규제기능에 함몰 'IT콘트롤타워' 역할 부족
정책결정 신속성 저하 사무처 신설도 제기
부처간 조율 쟁점…업무 재배치논의 불가피
■ 정보미디어 이슈 플러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 방통융합산업을 근간으로 새로운 산업진흥 기구로서 변화를 모색중이다. 방송 통신 규제기관에서 벗어나 IPTV를 비롯한 융합형 산업을 주도하고, 경쟁촉진을 통해 신 성장동력원을 창출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 9월 조직출범 이후 첫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그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대표적인 융합산업인 IPTV를 근간으로 통신, 방송, 콘텐츠, IT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와이브로 음성채택,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등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있던 통신규제들을 대폭 완화해 새로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청사진의 핵심내용이다. 이를 위해,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법 체계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으로 통합하고, 경쟁촉진, 요금인하 등을 위한 중요 법률개정안을 연내 구체화할 방침이다.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 그리고 융합이라는 세축을 중심에 두고 IT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이어받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실제 IT 정책과 산업진흥 기능을 총괄했던 정보통신부의 기능이 방통위,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산되면서 관련업계는 물론 해당 정부부처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이라 내세우고 있는 IPTV산업의 경우만 하더라도 통신, 방송정책 총괄은 방통위가 관장하면서도 기술개발과 진흥은 지식경제부, 서비스의 핵심 골격인 콘텐츠는 문화부 등으로 각각 분산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방통위, IT컨트롤타워 역할 필요=YTN사태, KBS 사태를 놓고 파행을 거듭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국정감사에서 IT컨트롤타워를 표방한 방통위의 행보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그 한계와 문제점 등을 조모조목 반박했다. 문방위를 비롯한 정치권은 방통위가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IT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규제위주의 기구로 꾸려진 현재의 조직편제나, 사소한 정책결정까지 상임위원들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현재의 합의제 형태로는 하루가 빠르게 돌아가는 IT 패러다임과 시장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힘들다는 것이다.
옛 정통부 차관출신을 지낸 문방위 변재일 의원(통합민주당)은 "방통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처럼 조금이나마 근접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구도로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런 시각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들도 한결같이 제기되고 있다.
중견 통신업체 한 임원은 "새 정부 들어 요금인하나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실행주체인 방통위는 속도감 있게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방송, 통신 분야의 무수한 정책이슈들과 규제완화, 산업활성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규제기구로서 역할에 함몰돼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업계, 정치권에서는 방통위가 단순 규제기능에서 벗어나 IT컨트롤타워로서 면모를 찾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처간 업무영역이 중복 또는 분산되면서 부처간 규제충돌을 일으키고, 산업진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는 범 정부 부처 차원에서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산업계와 정치권은 방통위가 방송통신 산업 정책과 규제 등을 일괄되게 끌고 갈 행정조직을 구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 시장의 트렌드 변화나 산업활성화 정책을 신속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중심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장 활성화 위한 사무처 필요성 대두=이런 관점에서 방송 통신 신규시장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사무처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무처 신설은 방통위 출범 전부터 논의되어온 사안인데, 무엇보다 정책결정의 신속성, 합의제 형태의 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조직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이명박 정부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비롯해, 위피정책의 변화 문제 등과 관련한 정책적인 기조는 확립된 상황인데도, 합의제 형태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묶여 처리가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과거 정책결정의 최초 입장자 역할을 해 왔던 담당 실무자들도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만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방통위의 합의제 시스템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를 반영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측면에는 유리하지만 이처럼 규제완화, 산업진흥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속도감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방통위 내부에서도 산업진흥과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사무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무처 신설 필요성은 방통위 뿐만 아니라 국회, 민간 업체에까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졸속으로 분산된 IT 관련 기능들을 범 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도 시급을 요한다.
옛 정통부의 IT 산업지원 기능은 지난 2월 정부 조직개편의 와중에 4개부처로 쪼개졌다. 새 정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IT 산업이 각 산업분야에 스며들기를 기대했지만, 현재로서는 융합에 따른 기대효과 보다는 IT 산업 정책 부재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IT정책을 내세우는 부처는 많아졌지만 IT 산업진흥 기능이 희석되면서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IT정책을 리드해 가는 중심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부처간 업무충돌이 빚어지고 있고, 관련 업체들도 과거보다 더 많은 정부 부처를 상대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부처간 업무조율도 시급=방통산업 진흥을 전면에 내세운 방통위도 부처간 업무조율 문제가 최대 당면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방통위는 통합법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작업을 필두로, 현재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제공되고 있는 통신사업자 출연금과 방송발전기금을 통합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방통발전기금은 방통위의 산업진흥 정책을 추진할 핵심 재원이라는 점에서 기금조성 규모, 운영방법 등에 따라 방통위의 IT 산업진흥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방통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해 이해주체인 지식경제부가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고, 문화부 등 나머지 이해주체들과의 의견조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담당 실무진들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1조원대에 달하는 재원의 향방이 걸린 문제여서 쉽게 의견조율이 어려운 대목이다.
주로 정보통신 기업들의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놓고 이처럼 부처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일선 업체들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기금을 출연해야 할 일부 통신업체에서는 출연금 납부거부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다.
이외에도 방송정책, 문화콘텐츠, 방송광고제도와 관련해서 여전히 문화부와의 업무조율이 덜된 상황이고, 정보보호 업무관할을 둘러싸고는 행정안전부와도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행안부와는 최근 정부의 산하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기능의 일부를 행안부로 이관하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기능을 방통위로 흡수하는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방통위는 이들 관계부처들과의 원만한 업무협력을 위해 법률전담팀 등을 가동하고, 실무부서 차원의 업무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담당 수장들이 최종 담판을 지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담당 부처간 조율이 어렵다면 범 정부부처, 국회 차원에서라도 중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IT 기능 재배치 문제는 국회 문방위 뿐만 아니라 각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 현안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부처간 업무조율이 안될 경우 정치권에서라도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책결정 신속성 저하 사무처 신설도 제기
부처간 조율 쟁점…업무 재배치논의 불가피
■ 정보미디어 이슈 플러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 방통융합산업을 근간으로 새로운 산업진흥 기구로서 변화를 모색중이다. 방송 통신 규제기관에서 벗어나 IPTV를 비롯한 융합형 산업을 주도하고, 경쟁촉진을 통해 신 성장동력원을 창출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 9월 조직출범 이후 첫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그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대표적인 융합산업인 IPTV를 근간으로 통신, 방송, 콘텐츠, IT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와이브로 음성채택,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등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있던 통신규제들을 대폭 완화해 새로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청사진의 핵심내용이다. 이를 위해,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법 체계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으로 통합하고, 경쟁촉진, 요금인하 등을 위한 중요 법률개정안을 연내 구체화할 방침이다.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 그리고 융합이라는 세축을 중심에 두고 IT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이어받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실제 IT 정책과 산업진흥 기능을 총괄했던 정보통신부의 기능이 방통위,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산되면서 관련업계는 물론 해당 정부부처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이라 내세우고 있는 IPTV산업의 경우만 하더라도 통신, 방송정책 총괄은 방통위가 관장하면서도 기술개발과 진흥은 지식경제부, 서비스의 핵심 골격인 콘텐츠는 문화부 등으로 각각 분산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방통위, IT컨트롤타워 역할 필요=YTN사태, KBS 사태를 놓고 파행을 거듭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국정감사에서 IT컨트롤타워를 표방한 방통위의 행보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그 한계와 문제점 등을 조모조목 반박했다. 문방위를 비롯한 정치권은 방통위가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IT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규제위주의 기구로 꾸려진 현재의 조직편제나, 사소한 정책결정까지 상임위원들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현재의 합의제 형태로는 하루가 빠르게 돌아가는 IT 패러다임과 시장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힘들다는 것이다.
옛 정통부 차관출신을 지낸 문방위 변재일 의원(통합민주당)은 "방통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처럼 조금이나마 근접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구도로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런 시각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들도 한결같이 제기되고 있다.
중견 통신업체 한 임원은 "새 정부 들어 요금인하나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실행주체인 방통위는 속도감 있게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방송, 통신 분야의 무수한 정책이슈들과 규제완화, 산업활성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규제기구로서 역할에 함몰돼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업계, 정치권에서는 방통위가 단순 규제기능에서 벗어나 IT컨트롤타워로서 면모를 찾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처간 업무영역이 중복 또는 분산되면서 부처간 규제충돌을 일으키고, 산업진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는 범 정부 부처 차원에서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산업계와 정치권은 방통위가 방송통신 산업 정책과 규제 등을 일괄되게 끌고 갈 행정조직을 구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 시장의 트렌드 변화나 산업활성화 정책을 신속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중심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장 활성화 위한 사무처 필요성 대두=이런 관점에서 방송 통신 신규시장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사무처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무처 신설은 방통위 출범 전부터 논의되어온 사안인데, 무엇보다 정책결정의 신속성, 합의제 형태의 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조직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이명박 정부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비롯해, 위피정책의 변화 문제 등과 관련한 정책적인 기조는 확립된 상황인데도, 합의제 형태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묶여 처리가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 과거 정책결정의 최초 입장자 역할을 해 왔던 담당 실무자들도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만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방통위의 합의제 시스템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를 반영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측면에는 유리하지만 이처럼 규제완화, 산업진흥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속도감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방통위 내부에서도 산업진흥과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사무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무처 신설 필요성은 방통위 뿐만 아니라 국회, 민간 업체에까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졸속으로 분산된 IT 관련 기능들을 범 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도 시급을 요한다.
옛 정통부의 IT 산업지원 기능은 지난 2월 정부 조직개편의 와중에 4개부처로 쪼개졌다. 새 정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IT 산업이 각 산업분야에 스며들기를 기대했지만, 현재로서는 융합에 따른 기대효과 보다는 IT 산업 정책 부재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IT정책을 내세우는 부처는 많아졌지만 IT 산업진흥 기능이 희석되면서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IT정책을 리드해 가는 중심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부처간 업무충돌이 빚어지고 있고, 관련 업체들도 과거보다 더 많은 정부 부처를 상대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부처간 업무조율도 시급=방통산업 진흥을 전면에 내세운 방통위도 부처간 업무조율 문제가 최대 당면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방통위는 통합법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작업을 필두로, 현재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제공되고 있는 통신사업자 출연금과 방송발전기금을 통합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방통발전기금은 방통위의 산업진흥 정책을 추진할 핵심 재원이라는 점에서 기금조성 규모, 운영방법 등에 따라 방통위의 IT 산업진흥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방통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해 이해주체인 지식경제부가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고, 문화부 등 나머지 이해주체들과의 의견조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담당 실무진들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1조원대에 달하는 재원의 향방이 걸린 문제여서 쉽게 의견조율이 어려운 대목이다.
주로 정보통신 기업들의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놓고 이처럼 부처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일선 업체들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기금을 출연해야 할 일부 통신업체에서는 출연금 납부거부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다.
이외에도 방송정책, 문화콘텐츠, 방송광고제도와 관련해서 여전히 문화부와의 업무조율이 덜된 상황이고, 정보보호 업무관할을 둘러싸고는 행정안전부와도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행안부와는 최근 정부의 산하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기능의 일부를 행안부로 이관하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기능을 방통위로 흡수하는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방통위는 이들 관계부처들과의 원만한 업무협력을 위해 법률전담팀 등을 가동하고, 실무부서 차원의 업무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담당 수장들이 최종 담판을 지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담당 부처간 조율이 어렵다면 범 정부부처, 국회 차원에서라도 중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IT 기능 재배치 문제는 국회 문방위 뿐만 아니라 각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 현안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부처간 업무조율이 안될 경우 정치권에서라도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