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 이미 포화상태… 새로운 성장동력 필요
신규사업자 진출 확대 경쟁 촉진
가격인하ㆍ혁신 서비스모델 기대
국내 통신시장이 성장정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MVNO와 같은 재판매 제도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한국MVNO사업협의회(회장 권황섭) 주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동통신 경쟁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MVNO가 통신시장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안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국내 정보통신시장은 포화상태로 성장정체 국면에 접어 든 데다 구매력증대가 시장성장에 비해 증가하지 않고 있어 경쟁이나 성장동력이 실종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결합판매나 역무통합, 각종 요금 및 서비스 정책 등 경쟁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결합판매의 경우 시장지배력 전이나 후발사업자의 수익구조 악화 등이 예상되고 역무통합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번호이동이나 보조금 정책도 사업자간 점유율 변동 없이 비용만 초래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부연했다.
신 교수는 이에 따라 경쟁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700~900㎒의 주파수 대역을 정비해 재분배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이통시장 진입을 허용하거나 △와이브로 서비스에 MVoIP기술을 적용한 음성전화와 기존 이통과 동일한 식별번호 부여 △이통3사와 와이브로 2개 사업자에 망개방 의무를 부여해 MVNO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MVNO를 현실적 대안으로 봤다. 신 교수는 MVNO는 시장진입장벽을 낮춰 신규사업자의 참여기회를 높이고 다양한 배경의 사업자를 끌어들여 부가가치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구조가 도소매체제로 전환되어 구조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으나 소비자 선택권 증가나 가격인하효과, 혁신적 서비스모델개발을 통한 전방 파급효과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패널토론에 나선 한국MVNO사업협의회 권황섭 회장은 "MVNO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17대 국회에서 정치적 일정으로 좌절됐다"며 "다시 18대 국회가 상당한 관심을 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표명을 요구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병운 박사는 "재판매 도입은 경쟁활성화의 출발점이며 분명히 통신요금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소통신사업자, 단말 및 콘텐츠업계의 숨통을 여는 데다 비통신사업자들이 IT를 매개로한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도매대가 규제가 없는 경우 재판매는 별정제도와 큰 차이가 없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망사업자와 재판매업자간 코스트플러스(Costplus) 및 MNO의 다양한 요금플랜을 적용한 리테일 마이너스(Retail-minus)형 요금책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장도 "MVNO는 포털독점에 시달리고 고사위기에 놓인 전문콘텐츠 및 커뮤니티 업체들이 다양한 플랫폼과 사업자간 경쟁확대로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무선망 개방과 함께 MVNO 조기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규사업자 진출 확대 경쟁 촉진
가격인하ㆍ혁신 서비스모델 기대
국내 통신시장이 성장정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MVNO와 같은 재판매 제도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한국MVNO사업협의회(회장 권황섭) 주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동통신 경쟁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MVNO가 통신시장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안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국내 정보통신시장은 포화상태로 성장정체 국면에 접어 든 데다 구매력증대가 시장성장에 비해 증가하지 않고 있어 경쟁이나 성장동력이 실종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결합판매나 역무통합, 각종 요금 및 서비스 정책 등 경쟁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결합판매의 경우 시장지배력 전이나 후발사업자의 수익구조 악화 등이 예상되고 역무통합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번호이동이나 보조금 정책도 사업자간 점유율 변동 없이 비용만 초래되는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부연했다.
신 교수는 이에 따라 경쟁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700~900㎒의 주파수 대역을 정비해 재분배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이통시장 진입을 허용하거나 △와이브로 서비스에 MVoIP기술을 적용한 음성전화와 기존 이통과 동일한 식별번호 부여 △이통3사와 와이브로 2개 사업자에 망개방 의무를 부여해 MVNO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MVNO를 현실적 대안으로 봤다. 신 교수는 MVNO는 시장진입장벽을 낮춰 신규사업자의 참여기회를 높이고 다양한 배경의 사업자를 끌어들여 부가가치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구조가 도소매체제로 전환되어 구조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으나 소비자 선택권 증가나 가격인하효과, 혁신적 서비스모델개발을 통한 전방 파급효과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패널토론에 나선 한국MVNO사업협의회 권황섭 회장은 "MVNO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17대 국회에서 정치적 일정으로 좌절됐다"며 "다시 18대 국회가 상당한 관심을 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표명을 요구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병운 박사는 "재판매 도입은 경쟁활성화의 출발점이며 분명히 통신요금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소통신사업자, 단말 및 콘텐츠업계의 숨통을 여는 데다 비통신사업자들이 IT를 매개로한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도매대가 규제가 없는 경우 재판매는 별정제도와 큰 차이가 없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망사업자와 재판매업자간 코스트플러스(Costplus) 및 MNO의 다양한 요금플랜을 적용한 리테일 마이너스(Retail-minus)형 요금책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장도 "MVNO는 포털독점에 시달리고 고사위기에 놓인 전문콘텐츠 및 커뮤니티 업체들이 다양한 플랫폼과 사업자간 경쟁확대로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무선망 개방과 함께 MVNO 조기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