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LG전자 항소심 공판… 수천~수만명 참여 법리공방 대형화 추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소송이 봇물을 이루며 그 규모도 커지고 있어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측과 보안 문제를 야기한 기업 측의 법리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LG전자 채용정보유출, 옥션 개인정보유출,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준비중인 추가 소송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관련 소송은 더욱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14일에는 김연호 변호사가 진행하는 LG전자 채용정보 유출 사건의 항소심 공판이 열리며 21일에는 박진식 변호사가 진행하는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1심 첫 공판이 열린다. 또 LG텔레콤 개인정보유출사건,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유출사건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정보유출사건의 규모가 커지면서 과거에 집단소송이 수백명에서 수천명이 소송을 제기했던 것에서 최소 수천명에서 수만명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 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의 경우 현재 소장이 접수된 것만 8500명이 넘으며, 소송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된 인원도 1만명이 넘는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소송을 당한 기업들의 대응도 치열해 지는 양상이다. 해당 기업들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상당수 기업들은 배상이나 합의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기업의 경우는 소송에 대해 반발하거나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LG전자 측은 정보 유출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만 31명에 대해 7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배상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LG전자 채용정보 유출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 피해자는 "단순히 URL주소를 고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정도로 보안이 되지 않았는데 LG전자 측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며 "소송을 떠나서 국내 유명기업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경영전문대학원장은 "개인정보유출 관련 집단 소송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기업은 개인정보 활용에만 노력하지 말고 보안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회적으로 소송과 보상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들의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안에 최선을 다한 기업에 대해서는 배상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여러 차례 진행한 박진식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인식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소송이 봇물을 이루며 그 규모도 커지고 있어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측과 보안 문제를 야기한 기업 측의 법리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LG전자 채용정보유출, 옥션 개인정보유출,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준비중인 추가 소송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관련 소송은 더욱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14일에는 김연호 변호사가 진행하는 LG전자 채용정보 유출 사건의 항소심 공판이 열리며 21일에는 박진식 변호사가 진행하는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1심 첫 공판이 열린다. 또 LG텔레콤 개인정보유출사건,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유출사건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며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정보유출사건의 규모가 커지면서 과거에 집단소송이 수백명에서 수천명이 소송을 제기했던 것에서 최소 수천명에서 수만명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 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의 경우 현재 소장이 접수된 것만 8500명이 넘으며, 소송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된 인원도 1만명이 넘는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소송을 당한 기업들의 대응도 치열해 지는 양상이다. 해당 기업들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상당수 기업들은 배상이나 합의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 기업의 경우는 소송에 대해 반발하거나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LG전자 측은 정보 유출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만 31명에 대해 7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배상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LG전자 채용정보 유출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 피해자는 "단순히 URL주소를 고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정도로 보안이 되지 않았는데 LG전자 측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며 "소송을 떠나서 국내 유명기업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경영전문대학원장은 "개인정보유출 관련 집단 소송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기업은 개인정보 활용에만 노력하지 말고 보안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회적으로 소송과 보상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들의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안에 최선을 다한 기업에 대해서는 배상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여러 차례 진행한 박진식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인식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