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탤런트 최진실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명예훼손과 악성댓글 등의 사이버 테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9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클린 인터넷'을 위해 강력한 사이버 모욕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현행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법제정과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 토론 게시판에서도 사이버 모욕죄는 국민의 발언권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법이라는 의견과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법이라는 의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아이디 `얄미운나비'는 "사이버 모독죄 신설은 네티즌들이 초래한 결과다. 잘못된 인터넷 문화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상황인 만큼 국가가 나서서 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사이버 모욕죄는 일반형법보다도 피해자를 더 빨리 보호하고 인터넷문화의 틀을 잡을 수 있다. 또 실명제는 개인의 책임감을 증가시키고 건전한 비판과 비평의 장을 마련해줄 것"이라며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옹호했다.
아이디 `평화지킴'도 "사이버 모욕죄는 꼭 필요하다. 설령 연예인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해도 사이버상에서 수많은 네티즌들로부터 비인격적인 비방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인권 차원의 문제로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사이버 모욕죄가 정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한편 아이디 `설록777'은 "최진실씨나 유니씨 등 연예인들의 연이은 자살에서 보듯이 악성댓글의 폐해가 심각한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에 심각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악성댓글은 규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은 해결방안이 아니다. 네티즌들 중에는 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몇몇 악성댓글 유포자와 연예인 자살사건을 가지고 모든 네티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한다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 모욕죄란 사실과 무관한 일을 공공연히 널리 알릴 때 성립되는데 사이버 모욕죄로 국민들의 입을 서서히 막다 보면 언젠가는 국민들의 발언권이 영영 사라져 버릴 것"이라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 토론 게시판에서도 사이버 모욕죄는 국민의 발언권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법이라는 의견과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법이라는 의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아이디 `얄미운나비'는 "사이버 모독죄 신설은 네티즌들이 초래한 결과다. 잘못된 인터넷 문화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상황인 만큼 국가가 나서서 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사이버 모욕죄는 일반형법보다도 피해자를 더 빨리 보호하고 인터넷문화의 틀을 잡을 수 있다. 또 실명제는 개인의 책임감을 증가시키고 건전한 비판과 비평의 장을 마련해줄 것"이라며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옹호했다.
아이디 `평화지킴'도 "사이버 모욕죄는 꼭 필요하다. 설령 연예인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해도 사이버상에서 수많은 네티즌들로부터 비인격적인 비방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인권 차원의 문제로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사이버 모욕죄가 정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한편 아이디 `설록777'은 "최진실씨나 유니씨 등 연예인들의 연이은 자살에서 보듯이 악성댓글의 폐해가 심각한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에 심각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악성댓글은 규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은 해결방안이 아니다. 네티즌들 중에는 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몇몇 악성댓글 유포자와 연예인 자살사건을 가지고 모든 네티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한다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 모욕죄란 사실과 무관한 일을 공공연히 널리 알릴 때 성립되는데 사이버 모욕죄로 국민들의 입을 서서히 막다 보면 언젠가는 국민들의 발언권이 영영 사라져 버릴 것"이라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