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 중심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 기반으로 바꾸기 위해 추진중인 `새주소사업'이 정작 추진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속한 정부중앙청사는 물론 과천ㆍ대전청사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열린 행정안전부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07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새주소사업의 비효율성과 낮은 인지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새주소사업에는 오는 2009년까지 16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9월부터 새주소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착수, 방송 캠페인을 통한 홍보와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는 계획 아래,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2억5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조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난 8월 정부의 등기우편물 사용률의 경우 정부중앙청사 2.37%(새주소 사용률), 과천청사 1.25%, 대전청사 0.82%로 새주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천절ㆍ한글날 등 행안부가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를 위한 초청장에도 새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무영 의원(무소속)도 주소부여 작업의 실질 심사권한을 가진 중앙새주소위원회와 16개 시ㆍ도의 새주소위원회가 지난해 사업 추진계획 등 중점추진과제를 2회 개최했으며 시ㆍ도 새주소위원회의 운영실적은 보고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건물ㆍ법인등기부,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시스템 등 대부분의 핵심 공적장부를 새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비 140억5000만원 중 52억5000만원만 확보됐을 뿐 나머지는 2009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2009년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새주소 명칭부여 지침이 새롭게 마련돼 이미 새주소사업을 완료한 시군구가 예산을 다시 투입하는 등 예산 낭비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주소 도입에 따른 민간부문의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윤석(무소속) 의원은 카드사 등 금융기관, 학원 등 사설 교육기관, 택배ㆍ수송물류 관련 기관, 가전제품, 자동차 등 제조기업과 이동통신기업, 인터넷 등 IT 관련 기업 등 수많이 기업들이 새주소로 전환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조 의원은 "정부도 사용하지 않는 새주소를 2012년부터 전 국민이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셈이며 이런 상태로 새 주소사업이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는가"라고 질책했다.
7일 열린 행정안전부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07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새주소사업의 비효율성과 낮은 인지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새주소사업에는 오는 2009년까지 16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9월부터 새주소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착수, 방송 캠페인을 통한 홍보와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는 계획 아래,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2억5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조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난 8월 정부의 등기우편물 사용률의 경우 정부중앙청사 2.37%(새주소 사용률), 과천청사 1.25%, 대전청사 0.82%로 새주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천절ㆍ한글날 등 행안부가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를 위한 초청장에도 새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무영 의원(무소속)도 주소부여 작업의 실질 심사권한을 가진 중앙새주소위원회와 16개 시ㆍ도의 새주소위원회가 지난해 사업 추진계획 등 중점추진과제를 2회 개최했으며 시ㆍ도 새주소위원회의 운영실적은 보고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건물ㆍ법인등기부,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시스템 등 대부분의 핵심 공적장부를 새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비 140억5000만원 중 52억5000만원만 확보됐을 뿐 나머지는 2009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2009년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새주소 명칭부여 지침이 새롭게 마련돼 이미 새주소사업을 완료한 시군구가 예산을 다시 투입하는 등 예산 낭비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주소 도입에 따른 민간부문의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윤석(무소속) 의원은 카드사 등 금융기관, 학원 등 사설 교육기관, 택배ㆍ수송물류 관련 기관, 가전제품, 자동차 등 제조기업과 이동통신기업, 인터넷 등 IT 관련 기업 등 수많이 기업들이 새주소로 전환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조 의원은 "정부도 사용하지 않는 새주소를 2012년부터 전 국민이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셈이며 이런 상태로 새 주소사업이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는가"라고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