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 국감 중계석
급증하는 음악ㆍ영화 등 문화산업의 저작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저작권 전담 독립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음악과 영화에서 한해 저작권 피해규모가 1조6000억원에 달하고 출판과 만화, 음악, 영화, 방송 등 연관사업 규모가 58조원에 이르지만,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역량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저작권 관련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실, 저작권정책관실 산하 특별사법경찰,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있으나, 이중 저작권보호정책이 명시적인 업무분장으로 지정된 인력은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실 3명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의 조직, 인력, 예산 어느 면을 봐도 저작권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문화부는 기초적인 통계나 해외사례 조사조차 제대로 확보한 것이 없는 수준으로 저작권 정책 주무부처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저작권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저작권 조직을 대통령 산하의 독립조직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감 중계석
급증하는 음악ㆍ영화 등 문화산업의 저작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저작권 전담 독립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음악과 영화에서 한해 저작권 피해규모가 1조6000억원에 달하고 출판과 만화, 음악, 영화, 방송 등 연관사업 규모가 58조원에 이르지만,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역량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저작권 관련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실, 저작권정책관실 산하 특별사법경찰,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있으나, 이중 저작권보호정책이 명시적인 업무분장으로 지정된 인력은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실 3명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의 조직, 인력, 예산 어느 면을 봐도 저작권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문화부는 기초적인 통계나 해외사례 조사조차 제대로 확보한 것이 없는 수준으로 저작권 정책 주무부처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저작권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저작권 조직을 대통령 산하의 독립조직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