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산하기관 내년 6월까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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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한국네트워크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이 내년 6월까지 가칭 한국네트워크진흥원으로 통합된다.

방통위는 1일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8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향에 따라, 산하 3개 공공기관을 한국네트워크진흥원으로 통합키로 하고 통합기관 명칭 및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통합기구 설치근거를 마련, 이달 중에 입법예고를 거쳐 12월경에 법률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경에는 통합기관 설립 추진위를 구성하고 정관 및 직제제정, 이사회 구성 등을 통해 6월경에는 통합기관이 정식 발족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여러기관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전문성이 강한 고유업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인터넷 주소관리,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별도로 담당하는 본부를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보호, 인터넷주소 관리, 국제협력 등 서로 다른 형태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따르는 전문성 침해, 통합 기관 원장 선임과 관련된 부문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광대역통합망(BcN), 네트워크 지원업무를 담당해 온 부서를 통합기관으로 흡수하는 문제도 아직 미 해결 상태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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