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효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장
최근 월가의 금융회사들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보면 승부의 세계에 영원한 승자가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손자병법에 전승불복(戰勝不復)이라는 구절이 있다. 오늘 거둔 승리의 방법으로는 내일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손자는 영원한 승자로 남기 위한 중요한 원칙 하나를 제시했다. 응형무궁(應形無窮), 즉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노력해야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지키면서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반도체 산업이다. 반도체 산업은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제1의 수출 주력산업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무엇인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1983년 64K D램 개발을 시작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시작했고 치열한 기술경쟁 속에서 92년 D램 분야 1위, 93년 메모리 분야 1위에 올라 지금껏 정상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
특히 D램,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는 생산능력, 공정수율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메모리의 핵심 소자구조 등 원천기술은 여전히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샌디스크, 램버스, 도시바 등 외국기업들에게 매년 수 억 달러의 특허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인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위해서는 원천특허 등 지재권 선점이 가능한 차세대 반도체 유망기술 발굴과 기술 확보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기존의 연구기획이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은 지재권 정보를 연구기획의 주요 도구로 활용하여 지재권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지재권 중심의 기술 확보는 기술 수명주기, 개발 기간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내부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공동개발, 권리이전, 라이센싱, 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 확보하는 방식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캐논의 복사기 시장 진입 과정은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캐논이 복사기 시장에 진입했던 60년대 초 세계 시장은 대부분의 특허를 보유한 미국의 제록스가 석권하고 있었다. 캐논은 제록스의 특허를 철저히 분석하고 미국기업으로부터 간접 정전기 처리기술을 도입하였으며, 호주기업과 액체 토너를 만드는 기술제휴를 맺는 등 지재권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획득 전략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함으로써 제록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독자기술을 개발하여 복사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이러한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은 최근 지재권을 앞세운 외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경영전략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외국 기업들은 지재권 포트폴리오와 막대한 자금력을 배경으로 지재권 침해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수주와 판매활동을 방해하는 등 지재권을 경쟁 상대를 퇴출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IT 강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얼마 전 미국 폼팩터사와 54개월간 특허소송에서 승리한 우리나라 반도체 검사장비 기업인 파이컴의 기업 경영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파이컴은 `특허 없이 기업이 생존할 수 없다'며 독자적인 원천기술 개발과 지재권 확보로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으며 이러한 기업 경영철학이 외국 기업의 지재권 분쟁 공세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발휘한 것이다.
최근 월가의 금융회사들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보면 승부의 세계에 영원한 승자가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손자병법에 전승불복(戰勝不復)이라는 구절이 있다. 오늘 거둔 승리의 방법으로는 내일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손자는 영원한 승자로 남기 위한 중요한 원칙 하나를 제시했다. 응형무궁(應形無窮), 즉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노력해야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지키면서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반도체 산업이다. 반도체 산업은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제1의 수출 주력산업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무엇인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1983년 64K D램 개발을 시작으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시작했고 치열한 기술경쟁 속에서 92년 D램 분야 1위, 93년 메모리 분야 1위에 올라 지금껏 정상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
특히 D램,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는 생산능력, 공정수율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메모리의 핵심 소자구조 등 원천기술은 여전히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샌디스크, 램버스, 도시바 등 외국기업들에게 매년 수 억 달러의 특허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인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위해서는 원천특허 등 지재권 선점이 가능한 차세대 반도체 유망기술 발굴과 기술 확보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기존의 연구기획이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은 지재권 정보를 연구기획의 주요 도구로 활용하여 지재권 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지재권 중심의 기술 확보는 기술 수명주기, 개발 기간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내부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공동개발, 권리이전, 라이센싱, 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 확보하는 방식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캐논의 복사기 시장 진입 과정은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캐논이 복사기 시장에 진입했던 60년대 초 세계 시장은 대부분의 특허를 보유한 미국의 제록스가 석권하고 있었다. 캐논은 제록스의 특허를 철저히 분석하고 미국기업으로부터 간접 정전기 처리기술을 도입하였으며, 호주기업과 액체 토너를 만드는 기술제휴를 맺는 등 지재권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획득 전략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함으로써 제록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독자기술을 개발하여 복사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이러한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은 최근 지재권을 앞세운 외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경영전략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외국 기업들은 지재권 포트폴리오와 막대한 자금력을 배경으로 지재권 침해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수주와 판매활동을 방해하는 등 지재권을 경쟁 상대를 퇴출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IT 강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얼마 전 미국 폼팩터사와 54개월간 특허소송에서 승리한 우리나라 반도체 검사장비 기업인 파이컴의 기업 경영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파이컴은 `특허 없이 기업이 생존할 수 없다'며 독자적인 원천기술 개발과 지재권 확보로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으며 이러한 기업 경영철학이 외국 기업의 지재권 분쟁 공세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발휘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