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도박 감시ㆍ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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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법안 제정 추진


불법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는 법안의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30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온라인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온라인도박금지법'(가칭)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 달러 유출문제를 계기로 2006년 온라인도박금지법이 제정됐다"며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거나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손실금은 곧바로 국부유출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도박금지법은 미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은행을 포함한 금융거래기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자금의 신용 결제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감시 및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할 예정이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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