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경매 부작용 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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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간 머니게임ㆍ입찰담합 방지 대책
최저낙찰가ㆍ총량제ㆍ우선할당권 등 제기

■ KISDI, 주파수 경매제 도입 정책토론회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되면 시장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자를 선별할 수 있고,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주파수 확보를 위한 사업자간 머니 게임과 담합 등의 경매제 부작용을 막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30일 한국관광공사 백두홀에서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경매제 도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처음 열린 토론회란 점에서 관심이 모아졌다.

◇경매제 도입의 필요성〓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존 심사 및 대가할당 방식의 주파수 할당의 문제점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능력에 따른 사업자 선정과 할당대가 산정의 어려움 등이 지적됐다.

`주파수 경매의 도입:이슈와 해외사례'란 주제로 발표한 최용제 한국외대 교수는 "심사(셀룰러, PCS, TRS)와 대가(3G, 와이브로, 위성DMB) 할당방식은 사업 능력보다는 사업계획서 작성 능력에 따라 사업자가 결정될 공산이 큰 이른바 `뷰티 콘테스트'의 성격이 짙다"며 "더구나 추정이 어려운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당대가를 부여하는 등 대가산정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파수 경매제 도입의 주요 쟁점 검토'로 발표한 박민수 KISDI 박사는 "심사 및 대가할당에서는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과 탈락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나 경매제는 이런 논란을 줄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국내에서도 PCS 사업자 선정당시 이런 투명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매제 부작용 제도적으로 보완해야〓우리와 같이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경매에 입찰하는 사업자 수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은 경매제 정착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됐다.

최 교수는 "스위스 3G 경매에서는 4개 사업권이 걸린 경매에서 10개 사업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당일에는 4개 업체만 참여해 유보가격 이하에서 낙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면허개수를 초과하는 입찰자 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경매를 취소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찰 담합의 부작용을 막는 장치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교수는 "자본력 있는 사업자에 의한 주파수 매집(독점)과 이에 따른 이통시장의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충분한 입찰자 수가 확보되지 않거나 입찰자 간 담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적절한 최저낙찰가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박사도 주파수 독점 방지와 관련해 "경매 참여자를 사전에 제한하거나(전파법 제10조 1항근거) 주파수 총량제(전파법 제10조 3항 등) 등으로 주파수 매집을 방지할 수 있다"며 "신규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할당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매과열에 따라 경매대금을 소비자에게 요금 인상 등을 통해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박민수 박사는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매로 인해 요금이 올라가거나 사업자의 투자 여력이 떨어졌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런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요금 규제 등을 통해 보완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업능력이 떨어지는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경매 사전 자격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며,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도 거론됐다. 승자의 저주는 입찰자가 주파수에 너무 높은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거나, 경쟁이 과열돼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될 경우, 낙찰에는 성공해도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을 말한다.

◇방통위 12월 전파 개정〓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오는 12월까지 경매제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는 근거를 전파법에 반영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매 방식과 절차 등은 전파법 시행령이나 고시에 따로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응열ㆍ조성훈기자 u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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