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법안 이번엔 `햇빛`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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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등 3개법안 올 정기국회 통과여부 관심


올 정기국회에서 각종 법안들의 처리 여부를 놓고 열띤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국회에서 미뤄진 정보보호관련 법안들의 통과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법안 처리에 긍정적인 기대감이 형성되고는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쟁점화 되고 있는 특정법안들에 밀려 또 다시 법안의 처리가 미뤄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현재 정보보호관련 법안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통과 여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17대 국회 회기 내내 3개 법안 발의와 통합안 도출 과정 등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져 왔으나 결국 법안 마련에 실패하고 자동 폐기되면서 이번 18대 국회에서 다시 출발점에 선 상태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일단 전망은 긍정적이다. 행안부는 현재 규제 심사를 받고 있는 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르면 내달 초쯤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미 발의된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의 법안과 병합,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구 설치 여부와 관련한 상호 이견이 얼마나 좁혀지느냐가 관건이다.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3개 법안을 아우르는 통합안까지 마련됐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정보보호업계 한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법안들에 우선순위가 밀려 결국 제정되지 못했던 17대 국회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18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인 올해가 제정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국회 후반기에 활발히 제정 논의가 이뤄졌던 건강정보보호법은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7월 백원우 의원(민주당)이 기존 윤호중 전 의원 안을 일부 수정한 건강정보보호법을 발의한 데 이어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개인건강정보보호법을 추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어서 법안 마련 노력은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움직임이 미미하다. 복지부는 법안발의를 하지 않더라도 의원들의 입법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 중인 현 정부의 기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17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법 적용 대상과 정보 유출 문제와 같은 쟁점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에서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정부와 정책의 궤를 같이 하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지도 의문이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백원우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내에 법안심사소위가 마련돼 조만간 법안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국회에서 법안 제정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산업기밀 유출사건의 증가로 인해 법의 허점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산업기술유출 방지법 개정도 관심사다. 지난해 4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올 초 맹형규 전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적용되는 처벌이 대폭 강화된 상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수합병(M&A)을 비롯한 합법을 가장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 추가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7대 국회에서 이러한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근혜 의원(한나라당)은 다음달 중 M&A 및 합작투자시 국가예산으로 개발된 핵심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밀유출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최근 잇따른 산업기술유출 사건으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법의 보완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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