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과 기대되는 개인정보 클린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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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8-09-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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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 치고 인터넷 상 널려 있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노출 돼 악용될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는 없다.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도 제휴사이트의 고리를 통해 퍼져나가는 것이 흔하다. 갈수록 지능화하는 검색기술을 통해서도 개인 정보 수집이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 수십 수백 개 이상의 사이트에 자신의 신상 정보가 널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오늘부터 한 달간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삭제 캠페인을 벌이기로 한 것은 시의 적절하고 반가운 조치다.

누구나 캠페인 기간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도용당했다고 의심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잇따른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행여 자신의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던 개인들에게는 인터넷을 청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우려가 고조돼온 것을 생각하면 캠페인 전개가 늦은 감도 없지 않다. 그러나 간단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사방에 떠도는 자신의 신상 정보를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사실, 개인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에 어떤 성격의 인터넷사이트에 수집돼 있는지 알아내고 삭제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번에 정보보호진흥원이 인터넷 상 개인정보를 일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캠페인을 벌이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개인은 KISA가 제시한 해당 웹사이트 목록을 보고 삭제와 회원 탈퇴 요청을 하면 KISA가 대신 처리해준다. 개인은 삭제나 탈퇴 신청 후 4주 후에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개인 정보 유출 사고는 올 들어 1000만 명이 넘는 대형 사건인 옥션과 GS칼텍스와 더불어 하나로텔레콤, 다음 등 연이어 터지고 있다. 사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구 정통부가 2005년 공공기관 1900여 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61만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6만 3400여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사이버 테러에 악용된 것만 해도 1만 3000여건에 이르렀다. 보안이 비교적 잘 된 공공기관과 대기업도 이 정도이니 중소 사이트의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어떨지는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정보는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과를 극대화하려면 캠페인에 개인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포탈을 비롯해 주요 대형 인터넷사이트들을 통해 홍보를 펼친다는 계획이지만, 참여 방법에 장애요소가 없는지도 잘 살펴야 한다.

개인정보 인터넷 청소도 필요하지만, 차제에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과 파기의무를 법제화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제3자(3rd Party) 개인정보 등록 방식`도 연구해봄 직하다. 갈수록 검색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검색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에 산재한 개인의 사소한 정보라도 통계화, 수치화 등을 통해 어엿한 개인정보로 가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개인정보를 한번만 등록하면 모든 인터넷사이트 이용 시 여기서 개인 인증을 해주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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