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기업들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수집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 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해 하반기 2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IT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0.8%에 불과했다. 78%의 기업은 정보보호 투자 금액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개인정보 보호에는 인색한 기업들이 회원가입이나 쿠폰사용, 각종 이벤트 참여 등의 명목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준은 너무 과도했다. 명문기업들조차 마케팅 제휴를 맺고 있는 수 십여 관계사에 정보 제공을 하는데 동의해야만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본지가 주요 기업들의 인터넷사이트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LG텔레콤 등 많은 대기업 사이트가 회원가입 시 관계 사이트의 동시가입을 요구하고 있었다. LG전자 에스오일보너스 SK엔크린 등은 광고마케팅에 정보를 이용한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을 할 수 없게 했다. SC제일은행 국민은행 KTF멤버스 등은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정보인 쿠키정보 IP주소 접속로그 등을 수집하고 있었다.
개인 정보를 꼬치꼬치 챙기면서도 수집한 정보가 어디에 쓰이고 어떤 경로로 제공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삼성생명의 경우 리서치 대행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대상기업을 밝히지 않고 있고 SK엔크린 사이트는 제공 처를 수십개나 열거해 놓고 있다. 이는 직접 회원으로 가입한 사이트가 아무리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고 해도, 제공받는 업체들 가운데 한 군데서만 구멍이 뚫리면 정보가 유출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번 회원가입으로 많게는 수십 개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는 이러한 관행 때문에 개인들은 직접 가입하지도 않은 마케팅업체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인터넷메일이나 폰메시지로 스팸 공세를 받게 된다. 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의 경우에도 직접 GS칼텍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개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문제는 이렇게 수집한 기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업자가 아니면 제재를 할 수 없도록 법체계가 돼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통합가입 요구나 모호한 개인정보 이용 규정을 달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갈수록 지능화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행태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통합된 규제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본지가 주요 기업들의 인터넷사이트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LG텔레콤 등 많은 대기업 사이트가 회원가입 시 관계 사이트의 동시가입을 요구하고 있었다. LG전자 에스오일보너스 SK엔크린 등은 광고마케팅에 정보를 이용한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을 할 수 없게 했다. SC제일은행 국민은행 KTF멤버스 등은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정보인 쿠키정보 IP주소 접속로그 등을 수집하고 있었다.
개인 정보를 꼬치꼬치 챙기면서도 수집한 정보가 어디에 쓰이고 어떤 경로로 제공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삼성생명의 경우 리서치 대행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대상기업을 밝히지 않고 있고 SK엔크린 사이트는 제공 처를 수십개나 열거해 놓고 있다. 이는 직접 회원으로 가입한 사이트가 아무리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고 해도, 제공받는 업체들 가운데 한 군데서만 구멍이 뚫리면 정보가 유출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번 회원가입으로 많게는 수십 개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는 이러한 관행 때문에 개인들은 직접 가입하지도 않은 마케팅업체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인터넷메일이나 폰메시지로 스팸 공세를 받게 된다. 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의 경우에도 직접 GS칼텍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개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문제는 이렇게 수집한 기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업자가 아니면 제재를 할 수 없도록 법체계가 돼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통합가입 요구나 모호한 개인정보 이용 규정을 달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갈수록 지능화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행태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통합된 규제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