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회, 방송ㆍ통신 심의시스템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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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전환ㆍ참여 보장 등 새로운 모델 개발

공정성 기준도 다시 정립



방송과 통신으로 나누어진 심의 시스템을 수평적 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방송과 통신으로 이분돼 있는 현행 심의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심의 시스템은 콘텐츠별 규제를 추구하는 `수평적 심의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적 심의 시스템' 도입이 포함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달 중 그동안 연구 결과를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위한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공정성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 측은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정성 규정의 모호성 주장 논란과 관련, 공정성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케이블TV의 선정성에 대한 심의도 강화한다.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케이블TV의 선정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심의해 건전한 제작ㆍ편성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 조치와 함께 방송사 편성 책임자 및 실무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국회 및 정부와 협조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조정기능 이외에 중재ㆍ직권조정결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는 직제 개편도 단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 5월 옛 방송위의 심의 조직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물리적 통합 위주로 2실 4국 17팀 1센터 5지역 사무소를 조직 체계로 하는 직제를 마련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 6월 조직설계 방안에 대해 외부에 컨설팅을 의뢰했으며 이를 토대로 위원회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직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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