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ㆍ통신 중장기 이슈점검
□ 기금문제 둘러싼 부처간 이견 최소화 난제
◇방통융합 법제화=방송과 통신의 칸막이식 규제체계가 융합법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방통발전법)을 중심으로 통합한다. 방통위는 방통발전법을 기반으로 방통융합 산업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고, 특히 산업진흥 재원조성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골격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융합 법제화 작업을 추진해 온 만큼 연내 기본법을 법제화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합하는 작업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방송발전기금이 지식경제부가 관할하고 있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의 유사성, 재원충돌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법제화 과정에서 기금문제를 둘러싼 부처간 이견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대 난제다. 방통위는 방통발전기금 법제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간 7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업계 경쟁활성화ㆍ투자확대 긴급처방
◇와이브로 음성채택=와이브로 음성채택은 통신업계 경쟁활성화, 투자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긴급처방이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선택폭을 넓히고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상품재 역할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통신요금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카드로 평가되고 있다. 산업적으로도 국내 원천기술인 와이브로 기술(와이브로 에볼루션)이 향후 4세대(4G) 이동통신 기술표준화 경쟁에서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자들이다. 당장 SK텔레콤을 필두로, KTF, LG텔레콤 등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역무침해를 들어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와이브로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해 온 KT도 KTF와의 합병을 앞두고 와이브로 규제완화에 그리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은 어떤 것인지, 더 큰 고민은 이제부터다.
□주파수 할당시 신규ㆍ후발업체에 우선 배치
◇주파수 경매제 =주파수 경매제 도입, 주파수 할당시 신규 및 후발사업자에 우선 재배치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안이 연말 확정된다. 향후 디지털TV 전환에 따라 2012년까지 회수되는 700㎒ 재배치까지 포함하면 과거의 주파수 활용계획을 전면 개편하는 모양새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주파수 경매제 도입시기, 범위, 제한기준을 놓고 벌써부터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동통신 업체간에 신경전이 한창이다.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 재배치 시점, 소위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저주파대역 재배치시 경매제 도입 기준, 신규 및 후발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방통위는 주파수 경매시 신규사업자, 후발업체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동일 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을 설정하는 등 경매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지상파 재전송 문제 조기해결 직접 중재
◇IPTV 활성화-지상파 콘텐츠 재전송 =IPTV 상용화의 최대 난제인 지상파 재전송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게 최대 난제다. IPTV 사업자 모두 의무재전송 채널인 KBS1, EBS 등을 제외하고는 MBC, SBS, KBS2 등과 콘텐츠 재전송을 위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IPTV 업체와 지상파방송사간 콘텐츠 제공협상이 어려워질 경우, 직접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최근 ？필요하다면 지상파 방송 재전송 협상을 중재할 것이다？고 밝힌바 있다.
□대기업 지분 제한 완화ㆍSO 겸영규제 개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지상파 방송 및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대기업 지분 제한을 완화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SO 겸영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눈앞에 닥친 현안이다. 시행령 개정은 두 차례에 걸친 공청회가 언론시민단체 등의 완강한 반발로 무산되면서 난관에 부딪혀 있는 상태다. 방통위는 더 이상 공청회를 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그동안의 온라인 의견 개진으로 대체키로 했다. 방통위는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차관회의ㆍ국무회의 후 공포ㆍ시행할 방침이다.
□디지털방송추진위 구성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전환 추진=방통위는 대통령과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주요 항목으로 다루었다. 디지털전환 특별법이 지난 6월 통과됐지만 KBS 사장 선임 등 정치적 현안 때문에 디지털전환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방통위는 9월에 그동안 미뤄왔던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사의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 유도, 디지털TV 수상기 보급확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는 디지털TV 구매가 곤란한 저소득층도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디지털컨버터(DtoA) 제공 등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광고 도입ㆍ방송광고 심의제도 손질
◇방송법 개정=방통위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방송사업 소유 제한 완화와 가상광고 도입 근거 마련, 방송광고 등 심의 제도 개선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12월에 국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가상광고 도입 근거 마련과 방송광고 심의 제도 개선은 지상파방송사의 디지털전환 재원 마련을 위한 차원이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위성방송(위성DMB포함)과 지상파DMB의 소유 제한 완화가 담길 예정이다. 위성방송의 경우 경쟁 매체인 SO와의 규제 형평성을 위해 현행 대기업 49% 및 외국자본 33% 지분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상파DMB의 경우도 현행 1인 지분 30% 규정을 보다 완화해 대주주의 자본금 증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디어업계 지각변동 예고… 사회적 합의 추진
◇신문방송겸영ㆍ종합편성PP 도입=방통위가 업무보고에 보도전문ㆍ종합편성PP 등 뉴미디어부터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문방송 겸영은 중장기 추진 과제지만 방통위가 공식화한 만큼 앞으로 미디어 업계 전반을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적정 범위와 시기 등은 여론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편성PP 도입도 신문방송겸영 허용, 대기업의 방송 지분 제한 완화 등과 맞물려 또 하나의 논란거리이다. 종합편성PP는 방송법에 규정돼 있으나 현재까지 승인 받은 사업자는 없다. 방통위는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 운영해 도입 필요성과 시기, 사업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방송광고 대행 독점 문제점 해소책
◇민영미디어렙 도입=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 광고 대행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가 2009년 12월까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방송계가 들썩이고 있다.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해, 방송광고 대행을 경쟁 체제로 전환할 경우 연평균 방송광고 시장 성장율은 현재 2%에서 8%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방통위의 분석이다. 하지만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할 경우 늘어나는 방송광고가 일부 지상파방송사로 쏠려 지역민방과 종교 방송 등의 경영 위기를 초래하고 신문사들의 광고 수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의무편성 규제 완화… 방송사 숨통 트여
□ 기금문제 둘러싼 부처간 이견 최소화 난제
◇방통융합 법제화=방송과 통신의 칸막이식 규제체계가 융합법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방통발전법)을 중심으로 통합한다. 방통위는 방통발전법을 기반으로 방통융합 산업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고, 특히 산업진흥 재원조성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골격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융합 법제화 작업을 추진해 온 만큼 연내 기본법을 법제화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합하는 작업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방송발전기금이 지식경제부가 관할하고 있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의 유사성, 재원충돌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법제화 과정에서 기금문제를 둘러싼 부처간 이견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대 난제다. 방통위는 방통발전기금 법제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간 7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업계 경쟁활성화ㆍ투자확대 긴급처방
◇와이브로 음성채택=와이브로 음성채택은 통신업계 경쟁활성화, 투자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긴급처방이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선택폭을 넓히고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상품재 역할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통신요금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카드로 평가되고 있다. 산업적으로도 국내 원천기술인 와이브로 기술(와이브로 에볼루션)이 향후 4세대(4G) 이동통신 기술표준화 경쟁에서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자들이다. 당장 SK텔레콤을 필두로, KTF, LG텔레콤 등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역무침해를 들어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와이브로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해 온 KT도 KTF와의 합병을 앞두고 와이브로 규제완화에 그리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은 어떤 것인지, 더 큰 고민은 이제부터다.
□주파수 할당시 신규ㆍ후발업체에 우선 배치
◇주파수 경매제 =주파수 경매제 도입, 주파수 할당시 신규 및 후발사업자에 우선 재배치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안이 연말 확정된다. 향후 디지털TV 전환에 따라 2012년까지 회수되는 700㎒ 재배치까지 포함하면 과거의 주파수 활용계획을 전면 개편하는 모양새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주파수 경매제 도입시기, 범위, 제한기준을 놓고 벌써부터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동통신 업체간에 신경전이 한창이다.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 재배치 시점, 소위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저주파대역 재배치시 경매제 도입 기준, 신규 및 후발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방통위는 주파수 경매시 신규사업자, 후발업체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동일 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을 설정하는 등 경매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지상파 재전송 문제 조기해결 직접 중재
◇IPTV 활성화-지상파 콘텐츠 재전송 =IPTV 상용화의 최대 난제인 지상파 재전송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게 최대 난제다. IPTV 사업자 모두 의무재전송 채널인 KBS1, EBS 등을 제외하고는 MBC, SBS, KBS2 등과 콘텐츠 재전송을 위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IPTV 업체와 지상파방송사간 콘텐츠 제공협상이 어려워질 경우, 직접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최근 ？필요하다면 지상파 방송 재전송 협상을 중재할 것이다？고 밝힌바 있다.
□대기업 지분 제한 완화ㆍSO 겸영규제 개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지상파 방송 및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대기업 지분 제한을 완화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SO 겸영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눈앞에 닥친 현안이다. 시행령 개정은 두 차례에 걸친 공청회가 언론시민단체 등의 완강한 반발로 무산되면서 난관에 부딪혀 있는 상태다. 방통위는 더 이상 공청회를 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그동안의 온라인 의견 개진으로 대체키로 했다. 방통위는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차관회의ㆍ국무회의 후 공포ㆍ시행할 방침이다.
□디지털방송추진위 구성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전환 추진=방통위는 대통령과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주요 항목으로 다루었다. 디지털전환 특별법이 지난 6월 통과됐지만 KBS 사장 선임 등 정치적 현안 때문에 디지털전환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방통위는 9월에 그동안 미뤄왔던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사의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 유도, 디지털TV 수상기 보급확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반기에는 디지털TV 구매가 곤란한 저소득층도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디지털컨버터(DtoA) 제공 등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광고 도입ㆍ방송광고 심의제도 손질
◇방송법 개정=방통위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방송사업 소유 제한 완화와 가상광고 도입 근거 마련, 방송광고 등 심의 제도 개선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12월에 국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가상광고 도입 근거 마련과 방송광고 심의 제도 개선은 지상파방송사의 디지털전환 재원 마련을 위한 차원이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위성방송(위성DMB포함)과 지상파DMB의 소유 제한 완화가 담길 예정이다. 위성방송의 경우 경쟁 매체인 SO와의 규제 형평성을 위해 현행 대기업 49% 및 외국자본 33% 지분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상파DMB의 경우도 현행 1인 지분 30% 규정을 보다 완화해 대주주의 자본금 증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디어업계 지각변동 예고… 사회적 합의 추진
◇신문방송겸영ㆍ종합편성PP 도입=방통위가 업무보고에 보도전문ㆍ종합편성PP 등 뉴미디어부터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문방송 겸영은 중장기 추진 과제지만 방통위가 공식화한 만큼 앞으로 미디어 업계 전반을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적정 범위와 시기 등은 여론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편성PP 도입도 신문방송겸영 허용, 대기업의 방송 지분 제한 완화 등과 맞물려 또 하나의 논란거리이다. 종합편성PP는 방송법에 규정돼 있으나 현재까지 승인 받은 사업자는 없다. 방통위는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 운영해 도입 필요성과 시기, 사업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방송광고 대행 독점 문제점 해소책
◇민영미디어렙 도입=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 광고 대행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가 2009년 12월까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방송계가 들썩이고 있다.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해, 방송광고 대행을 경쟁 체제로 전환할 경우 연평균 방송광고 시장 성장율은 현재 2%에서 8%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방통위의 분석이다. 하지만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할 경우 늘어나는 방송광고가 일부 지상파방송사로 쏠려 지역민방과 종교 방송 등의 경영 위기를 초래하고 신문사들의 광고 수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의무편성 규제 완화… 방송사 숨통 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