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건의서 방통위에 제출 파장 예상
소비자 불편 초래… KTFㆍLGT 등 반발 거세
SK텔레콤이 기존 사업자를 통해 해지를 한 뒤에만 타 사업자로 번호이동(MNP)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번호이동 제도개선 건의서'를 지난 7월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7일 SK텔레콤은 "번호이동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지만 이젠 시장과열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건의서는 번호이동 시장 과열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라고 건의서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건의 내용은 번호이동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KTF와 LG텔레콤 등 경쟁사들이 반대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KTF와 LG텔레콤은 번호이동 시장을 축소해 시장을 고착화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건의서에서 "지난 2004년 시작된 번호이동제는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며 "하지만 이통시장이 포화된 지금은 가입자 빼앗기의 도구로 사용되는 등 시장과열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번호이동 제도가 공짜단말기 사기판매, 명의 무단도용, 대포폰 양산(범죄 등에 이용), 폰테크(편법적인 보조금 재테크) 등에 악용되고 있다"며 "번호이동 시장의 약 20∼30%는 이처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따라 번호이동을 할 때 고객이, 기존 사업자에게 번호이동을 신청하고 → 번호이동 해지를 위한 예약번호를 받고 해지를 한 뒤 → 타 사업자로 번호이동을 하는 내용의 번호이동 인증 프로세스 개선안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편법적인 번호이동을 걸러낼 수 있고 시장 과열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일본과 영국 등도 같은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방식을 택하면, SK텔레콤→KTF로 번호이동하는 고객은 SK텔레콤에 번호이동 신청과 해지를 거친 뒤에만 KTF로 번호이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번호이동 절차가 복잡해져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데다 번호이동 의지가 꺾일 수도 있다. 또 번호이동 고객들에 대한 SK텔레콤의 역(逆) 마케팅도 배제할 수 없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이와 함께 번호이동 제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번호이동 운영시간도 현행 오전10∼오후8시에서 30분 단축해 오후7시30분까지 줄이자고 제안했다.
KTF와 LG텔레콤은 번호이동제의 부작용을 막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으나, 번호이동 인증 및 해지절차를 두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50.5%라는 SK텔레콤의 목표 시장 점유율을 지켜 시장을 고착화시키？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는 SK텔레콤 건의에 대해 소비자 편익과 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하며, 사업자들간의 협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 불편 초래… KTFㆍLGT 등 반발 거세
SK텔레콤이 기존 사업자를 통해 해지를 한 뒤에만 타 사업자로 번호이동(MNP)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번호이동 제도개선 건의서'를 지난 7월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7일 SK텔레콤은 "번호이동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지만 이젠 시장과열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건의서는 번호이동 시장 과열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라고 건의서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건의 내용은 번호이동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KTF와 LG텔레콤 등 경쟁사들이 반대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KTF와 LG텔레콤은 번호이동 시장을 축소해 시장을 고착화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건의서에서 "지난 2004년 시작된 번호이동제는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며 "하지만 이통시장이 포화된 지금은 가입자 빼앗기의 도구로 사용되는 등 시장과열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번호이동 제도가 공짜단말기 사기판매, 명의 무단도용, 대포폰 양산(범죄 등에 이용), 폰테크(편법적인 보조금 재테크) 등에 악용되고 있다"며 "번호이동 시장의 약 20∼30%는 이처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따라 번호이동을 할 때 고객이, 기존 사업자에게 번호이동을 신청하고 → 번호이동 해지를 위한 예약번호를 받고 해지를 한 뒤 → 타 사업자로 번호이동을 하는 내용의 번호이동 인증 프로세스 개선안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편법적인 번호이동을 걸러낼 수 있고 시장 과열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일본과 영국 등도 같은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방식을 택하면, SK텔레콤→KTF로 번호이동하는 고객은 SK텔레콤에 번호이동 신청과 해지를 거친 뒤에만 KTF로 번호이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번호이동 절차가 복잡해져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데다 번호이동 의지가 꺾일 수도 있다. 또 번호이동 고객들에 대한 SK텔레콤의 역(逆) 마케팅도 배제할 수 없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이와 함께 번호이동 제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번호이동 운영시간도 현행 오전10∼오후8시에서 30분 단축해 오후7시30분까지 줄이자고 제안했다.
KTF와 LG텔레콤은 번호이동제의 부작용을 막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으나, 번호이동 인증 및 해지절차를 두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50.5%라는 SK텔레콤의 목표 시장 점유율을 지켜 시장을 고착화시키？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는 SK텔레콤 건의에 대해 소비자 편익과 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하며, 사업자들간의 협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