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분리발주 "법 따로 현실 따로"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인식부족에 강제성도 없어… 제대로 시행 안돼

업계, '법제화' 등 건의문 제출키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중소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 활성화 정책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가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W 분리발주는 정보 시스템의 품질 향상과 전문 SW기업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SW를 따로 분리해 발주해 SW 솔루션 기업과 직접 계약, 구매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가이드라인 제정과 함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회장 최인용)는 지난달 SW전문기업 관계자 2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90.0%가 SW 분리발주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또 SW 분리발주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수ㆍ발주자의 제도 인식 부족(45.0%), 법령보다 낮은 수준인 가이드라인의 강제성 부족(20.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SW 분리발주의 정착을 위해 추진돼야 할 방안으로는 SW 분리발주를 정부 고시로 법제화(40.0%),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및 산하기관부터 전면 시행(36.8%) 등이 제시됐다.

또 기술평가만으로 협상 적격자를 선정 후 기술ㆍ가격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하는 방식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역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실제 공공기관 입찰 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무려 86.2%에 달했다.

SW전문기업협회는 4일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SW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좋은 취지의 기존 제도를 잘 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SW 전문업계의 정책 건의를 통해 기존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의문은 △가이드라인 수준의 SW 분리발주를 정부 고시화할 것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활용해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기술 중심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SW산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및 산하기관부터 전면 실시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인용 SW전문기업협회 회장은 "최근 SW 분리발주 시행의지가 많이 퇴색되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사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보완해 지식경제부에 SW전문기업 건의문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