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해정보 쉽게 접할수 있어
포털 신고에만 의존 문제 소지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주장에도 불구, 불법유해 정보인 폭탄제조법이 인터넷을 떠돌고 있다.
본지가 1일 포털과 블로그, P2P에서 폭탄제조법에 관해 검색한 결과 여러 건의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며 지식인 등에도 관련 폭발물 제조에 관한 정보들이 게시되고 있었다. 특히 한 초등학생이 만든 카페에까지 폭탄제조법이 게시돼 있었다.
정부는 지난 3월 인터넷에 폭발물 제조법을 유포한 중학생들이 불구속 입건한 바 있으며 그 후 폭탄 제조법 등에 유포를 막겠다고 말해 왔다.
인터넷상에 떠돌고는 있는 폭탄 제조법은 스모그 폭탄, 염소산칼륨 폭탄, 질산셀롤로스 폭탄 등으로 제작에 필요한 화공약품, 혼합비율, 자세한 제조 과정을 담고 있으며 부탄가스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폭탄을 제조하는 방법도 소개돼 있다.
이같은 위험 게시물에 대해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올리고 있으며 정부는 포털의 모니터링과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유해 게시물 판정에 과다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도 실제 위협적인 것인지 폭발물 관련 부서가 판정을 해야 하고 또 유해물인지도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야 규제와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단속과 함께 유해게시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선도도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 포털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게시물들을 모두 다 확인할 수는 없다"며 "유해 게시물을 올리지 않도록 인식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털 신고에만 의존 문제 소지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 주장에도 불구, 불법유해 정보인 폭탄제조법이 인터넷을 떠돌고 있다.
본지가 1일 포털과 블로그, P2P에서 폭탄제조법에 관해 검색한 결과 여러 건의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며 지식인 등에도 관련 폭발물 제조에 관한 정보들이 게시되고 있었다. 특히 한 초등학생이 만든 카페에까지 폭탄제조법이 게시돼 있었다.
정부는 지난 3월 인터넷에 폭발물 제조법을 유포한 중학생들이 불구속 입건한 바 있으며 그 후 폭탄 제조법 등에 유포를 막겠다고 말해 왔다.
인터넷상에 떠돌고는 있는 폭탄 제조법은 스모그 폭탄, 염소산칼륨 폭탄, 질산셀롤로스 폭탄 등으로 제작에 필요한 화공약품, 혼합비율, 자세한 제조 과정을 담고 있으며 부탄가스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폭탄을 제조하는 방법도 소개돼 있다.
이같은 위험 게시물에 대해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올리고 있으며 정부는 포털의 모니터링과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유해 게시물 판정에 과다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도 실제 위협적인 것인지 폭발물 관련 부서가 판정을 해야 하고 또 유해물인지도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야 규제와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단속과 함께 유해게시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선도도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 포털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게시물들을 모두 다 확인할 수는 없다"며 "유해 게시물을 올리지 않도록 인식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