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검증 않고 사용땐 지재권 분쟁 소지
상용 소프트웨어(SW) 제품과 각종 디지털 기기 개발에 오픈소스 SW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아 지적재산권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출 늘면서 관련소송 커질 가능성
개발 기획부터 실질적 검증 거쳐야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관리기업인 블랙덕소프트웨어코리아 김병선 부장은 "그동안 체크해본 국내기업 제품 중 오픈소스 SW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며 "임베디드 시스템의 경우 SW의 절반 정도가 오픈소스 SW이며, 사용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조사기업인 가트너는 2010년까지 상용SW 제품의 80%가 오픈소스 SW를 포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이 오픈소스 SW 이용이 급증하는 것은 SW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무상으로 공개해 누구나 개량하고, 재배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우수 개발자들이 함께 만든 오픈소스 SW를 사용함으로써 제품 개발시간과 개발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내 개발자들이 별다른 관리 없이 오픈소스 SW를 개발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인 GPL(General Public License)이 적용된 경우 프로그램을 수정하면 언제, 누구에 의해 수정되는지를 명시해야 하고, GPL이 적용된 SW를 이용해 개량된 SW를 개발하면, 추가 개발한 SW의 소스코드도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등으로 처벌받거나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인터넷 전화 기업인 스카이프가 GPL 라이선스 위반으로 제소된 바 있고, 보안제품 개발사인 포티넷은 GPL 라이선스 위반으로 배포금지 명령을 받고 자사 SW 소스코드 일부를 공개했다. 유럽에서는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위반을 감시하고 소송을 대리해주는 프로젝트(gpl-violation.org)도 진행되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아직 유럽, 미국 등 해외 오픈소스 SW 개발자나 관련단체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이지만, 수출 증가에 따라 관련 분쟁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에도 한 게임기 개발기업이 오픈소스 SW를 사용해 개발한 휴대용 게임기를 유럽시장에 출시한 뒤 추가 개발부분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유럽의 오픈소스 SW 개발자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한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전문가는 "수면 위로 드러내지 않은 채 오픈소스 SW 개발자(저작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오픈소스 SW 개발자들의 라이선스 준수 요구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 오픈소스 SW 개발자는 "최근 한 SW 기업이 자사 제품에 국내 개발자의 오픈소스 SW를 사용하면서 이를 밝히지도, 소스코드를 공개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자들은 인터넷 공유기, 동영상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라이선스 위반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픈소스 SW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분쟁이 더 커지고 복잡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오픈소스 SW 커뮤니티와 비영리 재단이 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기업들이 나설 경우 피해 보상 요구가 주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개발 전 과정에서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블랙덕소프트웨어코리아 김병선 부장은 "오픈소스 SW는 라이선스가 매우 다양하고 지켜야할 수준 역시 다르므로 라이선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가이드에 따르면, 기업은 개발 기획 시점부터 오픈소스 SW를 활용할지 여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를 판단하고, 개발이 끝난 뒤에도 소스코드에 대해 실질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구현과정에서 개발자가 라이선스를 검증하지 않고 독단으로 공개SW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픈소스 커뮤니티인 KLDP 운영자 권순선씨는 "오픈소스 SW 라이선스가 법률적으로 모호하고,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어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다"며 "오픈소스 SW 진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라이선스를 지키려는 의지이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준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용 소프트웨어(SW) 제품과 각종 디지털 기기 개발에 오픈소스 SW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오픈소스 SW 라이선스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아 지적재산권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출 늘면서 관련소송 커질 가능성
개발 기획부터 실질적 검증 거쳐야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관리기업인 블랙덕소프트웨어코리아 김병선 부장은 "그동안 체크해본 국내기업 제품 중 오픈소스 SW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며 "임베디드 시스템의 경우 SW의 절반 정도가 오픈소스 SW이며, 사용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조사기업인 가트너는 2010년까지 상용SW 제품의 80%가 오픈소스 SW를 포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이 오픈소스 SW 이용이 급증하는 것은 SW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무상으로 공개해 누구나 개량하고, 재배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우수 개발자들이 함께 만든 오픈소스 SW를 사용함으로써 제품 개발시간과 개발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내 개발자들이 별다른 관리 없이 오픈소스 SW를 개발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인 GPL(General Public License)이 적용된 경우 프로그램을 수정하면 언제, 누구에 의해 수정되는지를 명시해야 하고, GPL이 적용된 SW를 이용해 개량된 SW를 개발하면, 추가 개발한 SW의 소스코드도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등으로 처벌받거나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인터넷 전화 기업인 스카이프가 GPL 라이선스 위반으로 제소된 바 있고, 보안제품 개발사인 포티넷은 GPL 라이선스 위반으로 배포금지 명령을 받고 자사 SW 소스코드 일부를 공개했다. 유럽에서는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위반을 감시하고 소송을 대리해주는 프로젝트(gpl-violation.org)도 진행되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아직 유럽, 미국 등 해외 오픈소스 SW 개발자나 관련단체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이지만, 수출 증가에 따라 관련 분쟁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에도 한 게임기 개발기업이 오픈소스 SW를 사용해 개발한 휴대용 게임기를 유럽시장에 출시한 뒤 추가 개발부분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유럽의 오픈소스 SW 개발자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한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전문가는 "수면 위로 드러내지 않은 채 오픈소스 SW 개발자(저작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오픈소스 SW 개발자들의 라이선스 준수 요구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 오픈소스 SW 개발자는 "최근 한 SW 기업이 자사 제품에 국내 개발자의 오픈소스 SW를 사용하면서 이를 밝히지도, 소스코드를 공개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자들은 인터넷 공유기, 동영상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라이선스 위반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픈소스 SW 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분쟁이 더 커지고 복잡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오픈소스 SW 커뮤니티와 비영리 재단이 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기업들이 나설 경우 피해 보상 요구가 주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개발 전 과정에서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블랙덕소프트웨어코리아 김병선 부장은 "오픈소스 SW는 라이선스가 매우 다양하고 지켜야할 수준 역시 다르므로 라이선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가이드에 따르면, 기업은 개발 기획 시점부터 오픈소스 SW를 활용할지 여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를 판단하고, 개발이 끝난 뒤에도 소스코드에 대해 실질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구현과정에서 개발자가 라이선스를 검증하지 않고 독단으로 공개SW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픈소스 커뮤니티인 KLDP 운영자 권순선씨는 "오픈소스 SW 라이선스가 법률적으로 모호하고,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어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다"며 "오픈소스 SW 진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라이선스를 지키려는 의지이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준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