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ㆍ예산에 막힌 `열린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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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X 대체방안 없어… 내년 예산도 삭감 현실성 의문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운영체제(OS)와 인터넷익스플로러(IE) 중심의 웹 환경 탈피에 나섰다. 그러나 가장 문제됐던 액티브X의 대체방안 확보가 미진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웹표준을 마련하고 전자민원시스템(G4C)과 통합행정정보공개시스템에 대해 다양한 웹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4억원을 투입, `전자정부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전자정부서비스가 IE 환경에 맞도록 돼 있어 파이어폭스ㆍ사파리 등 공개SW와 장애우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 액티브X 사용으로 홈페이지 기능 개선과 유지보수가 어렵고 비용이 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표준화를 통해 다양한 웹 환경에서도 유지보수와 디자인 변경이 쉽도록 전자정부서비스를 재구성, 이용환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사업을 통해 당장 액티브X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현재 전자민원G4C에서는 인증서 본인확인(시큐어웹 V7.1)을 제외하면 인터넷 발급, 키보드 보안, 바이러스 백신, 계좌이체 등에 액티브X의 대체기술이 적용돼 있지 않다. 특히 금융결제원도 액티브X 대체기술을 개발할 계획이 없는 상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정보화 예산 감축으로 2009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따라서 전자정부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은 올해 사업 이후 2010년에나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액티브X 대체기술 개발업체가 전무해 관련 기술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G4C 지원도 절반이 안되는 실정"이라며 "예산이 넉넉했다면 연구개발 비용을 기업들에게 지원할텐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는 관련 지침을 상세히 개정하는데 주력하고 당분간 액티브X 사용 최소화를 권고하다가 시장 상황에 따라 사용금지 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G4C 전체 5100종의 민원안내 서비스의 표준화와 접근성 향상이 주 내용으로 460여종의 민원신청 서비스중 100여종에 대해 표준화를 추진한다. 그러나 32종의 민원발급 서비스는 액티브X 대체 기술이 없어 사업에서 제외됐다. 행정정보공개시스템도 다양한 OS 및 브라우저 사용자에 대한 주요 정보 접근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35개 중앙 및 기타 행정기관, 248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행정기관, 412개 교육청 등 1000개 이상의 사이트의 웹표준 준수여부를 진단하고 기존 웹 관련 지침을 비교 분석해 종합지침서 작성방안을 마련한다. 또 웹 관련 현행 제도를 정리ㆍ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배옥진기자 with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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