펨토셀, 소유권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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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냐ㆍ사용자냐…" 연내 상용화 앞두고 논란 소지

무선국 규제 등 법적ㆍ제도적 검토 시급



SK텔레콤과 KTF 등 이동통신사들이 연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펨토셀(Femtocell)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펨토셀의 소유권 문제가 상용화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펨토셀은 가정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초소형 기지국으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음영지역을 해소하는 대안이자, 유ㆍ무선 컨버전스 서비스를 위한 실내 통신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스프린트 넥스텔은 최근 삼성전자의 펨토셀인 유비셀(Ubicell)를 도입했으며, 버라이즌, AT&T, 보다폰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펨토셀은 개인이 직접 구입해서 가정 내에 설치할 수 있어 향후 소유권에 대한 이견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향후 펨토셀 상용화 시점에 가정 내에 설치된 펨토셀의 소유권을 이동통신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용자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펨토셀의 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는 무선국에 대한 규제 이슈, 펨토셀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 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펨토셀 상용화 이후 논란이 될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다만 펨토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통사가 기술적 지원과 개통을 해줘야한다는 점에서, 이통사가 책임을 지고 소유권을 지니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펨토셀 공급방식은 셋톱박스와 같이 이통사업자가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무상으로 사용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큰 것도 소유권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향후 펨토셀이 이동통신 커버리지 문제를 넘어서 유무선 통합(FMC) 및 유무선 대체(FMS) 서비스와 각종 부가서비스를 위한 가정내 허브가 될 수 있고, 특히 개인화(Personalized)된 펨토셀도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그 소유권을 사용자가 지닐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다.

이럴 경우 현재 사업자들이 대상인 기지국 허가 및 이동설치 허용 등의 규제를 개인이 받을 수 있어, 전파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일본의 경우 펨토셀 기지국 설치 자유화를 허용하는 전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구입한 펨토셀은 사용자가 직접 설치하는 등 펨토셀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업계는 펨토셀이 유무선 통합에 따른 컨버전스 서비스 활성화 등 기존 이통시장을 바꾸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유권 문제를 비롯해 예상되는 논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응열기자 u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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