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화 막바지 단계서 연구성과 차질우려
신산업 창출 국책사업 '용두사미' 될수도
범국가적 과학기술진흥사업인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이 용두사미에 처할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가 2010년대 초반까지 세계 정상급의 기술력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1999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야심차게 시작한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이 막바지 결실을 앞두고 예산삭감이라는 암초에 걸려 최종 성과창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은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총 22개 사업단(교육과학기술부 16개, 지식경제부 6개)을 선정, 1개 사업단당 10년간 매년 100억여원을 지원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1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프론티어사업단에 따르면 교과부가 추진하는 16개 프론티어사업단 예산은 작년과 올해에 이미 10% 정도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 추가로 10% 정도가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학재단 관계자는 "내년 예산을 심의중인 기획재정부가 16개 프론티어사업단 예산을 올해 1400억여원에서 내년 1200억여원으로 삭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1개 사업단당 평균 예산은 당초 100억원에서 올해 88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는 75억원 내외로 감소폭이 커져 막바지에 접어든 프론티어사업 연구성과에 차질이 초래될 우려가 높아졌다.
현재 교과부 추진 16개 프론티어사업은 2010년(3월) 4개 과제 종료를 시작으로 2011년 4개, 2012년 6개, 2013년 2개 등 대부분의 과제가 마지막 단계에 돌입하고 있어 성과창출에 가속도가 붙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사업단들은 기술 실용화 및 표준화 등을 위한 최종적인 실험 및 검증작업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선정된 자원재활용사업단의 이강인 단장은 "내년도 예산이 또다시 줄어든다면 현재 진행중인 20개의 개별 프로젝트 내 연구과제를 줄일 수밖에 없어 성과창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요구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산지원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같은 해 선정된 테라급나노소자개발단의 이조원 단장도 "새 정부가 R&D예산은 늘리겠다고 공언하면서 잘 할 수 있는 R&D사업의 예산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실용화를 위한 막바지 연구개발이 한창이어서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줄인다면 연구개발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999년부터 시작된 프론티어사업의 대부분이 마지막 3단계(4년)에 접어들면서 최근 2년간의 연구성과 비중이 급증하는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본지가 최근 확보한 `21세기 프론티어사업 주요 연구성과' 자료에 따르면 2000~2007년까지 8년간 국내외 SCI급 논문발표 건수는 총 6128건으로, 이 가운데 2006~2007년 2년간의 성과가 2728건으로 4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출원 건수는 총 4299건 가운데 37%인 1602건, 특허등록 건수는 1992건 중 61%인 1206건에 달했으며 국고로 환수된 기술료 징수액도 8년간 총 143억1000만원 가운데 62%인 88억3100만원이 최근 2년의 실적이었다.
특히 프론티어사업은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비해서도 성과가 좋았다. 연구비 1억원당 SCI 논문수에서 프론티어사업은 0.84편으로 0.16편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균보다 5배를 초과했고 연구비 1억원당 특허건수도 0.99건으로 0.16건의 국가연구개발사업보다 성과가 우수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성과 창출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예산이 삭감되면 연구개발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어 최대한 올해 수준의 예산배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송병선 연구개발예산과장은 "현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각 사업들의 내용을 평가해 연구성과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말해 어느 정도의 예산삭감은 불가피함을 내비쳤다.
신산업 창출 국책사업 '용두사미' 될수도
범국가적 과학기술진흥사업인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이 용두사미에 처할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가 2010년대 초반까지 세계 정상급의 기술력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1999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야심차게 시작한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이 막바지 결실을 앞두고 예산삭감이라는 암초에 걸려 최종 성과창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은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총 22개 사업단(교육과학기술부 16개, 지식경제부 6개)을 선정, 1개 사업단당 10년간 매년 100억여원을 지원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1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프론티어사업단에 따르면 교과부가 추진하는 16개 프론티어사업단 예산은 작년과 올해에 이미 10% 정도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 추가로 10% 정도가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학재단 관계자는 "내년 예산을 심의중인 기획재정부가 16개 프론티어사업단 예산을 올해 1400억여원에서 내년 1200억여원으로 삭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1개 사업단당 평균 예산은 당초 100억원에서 올해 88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는 75억원 내외로 감소폭이 커져 막바지에 접어든 프론티어사업 연구성과에 차질이 초래될 우려가 높아졌다.
현재 교과부 추진 16개 프론티어사업은 2010년(3월) 4개 과제 종료를 시작으로 2011년 4개, 2012년 6개, 2013년 2개 등 대부분의 과제가 마지막 단계에 돌입하고 있어 성과창출에 가속도가 붙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사업단들은 기술 실용화 및 표준화 등을 위한 최종적인 실험 및 검증작업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예산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선정된 자원재활용사업단의 이강인 단장은 "내년도 예산이 또다시 줄어든다면 현재 진행중인 20개의 개별 프로젝트 내 연구과제를 줄일 수밖에 없어 성과창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요구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산지원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같은 해 선정된 테라급나노소자개발단의 이조원 단장도 "새 정부가 R&D예산은 늘리겠다고 공언하면서 잘 할 수 있는 R&D사업의 예산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실용화를 위한 막바지 연구개발이 한창이어서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줄인다면 연구개발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999년부터 시작된 프론티어사업의 대부분이 마지막 3단계(4년)에 접어들면서 최근 2년간의 연구성과 비중이 급증하는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본지가 최근 확보한 `21세기 프론티어사업 주요 연구성과' 자료에 따르면 2000~2007년까지 8년간 국내외 SCI급 논문발표 건수는 총 6128건으로, 이 가운데 2006~2007년 2년간의 성과가 2728건으로 4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출원 건수는 총 4299건 가운데 37%인 1602건, 특허등록 건수는 1992건 중 61%인 1206건에 달했으며 국고로 환수된 기술료 징수액도 8년간 총 143억1000만원 가운데 62%인 88억3100만원이 최근 2년의 실적이었다.
특히 프론티어사업은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비해서도 성과가 좋았다. 연구비 1억원당 SCI 논문수에서 프론티어사업은 0.84편으로 0.16편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균보다 5배를 초과했고 연구비 1억원당 특허건수도 0.99건으로 0.16건의 국가연구개발사업보다 성과가 우수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성과 창출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예산이 삭감되면 연구개발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어 최대한 올해 수준의 예산배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송병선 연구개발예산과장은 "현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각 사업들의 내용을 평가해 연구성과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말해 어느 정도의 예산삭감은 불가피함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