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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광장] 인터넷전화 소비자 인식조사 필요

 

입력: 2008-07-13 21:00
[2008년 07월 14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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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광장] 인터넷전화 소비자 인식조사 필요
이동원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최근 신문을 보면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시행에 있어 긴급통신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터넷전화는 긴급통화(119 등)시 위치파악이 곤란하여 재난구호가 어렵고, 시내번호를 사용하는 번호이동을 시행하면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확대된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10일 일부 신문기사에는 인터넷전화도 15일부터는 긴급통화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가입시는 사업자가 주소 정보를 등록하고, 이 후 사용위치 변경시에는 가입자가 그 때마다 주소정보를 재등록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인터넷전화 사업자에게 긴급(911) 통화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이를 의무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이러한 통화가 실제 효력을 갖도록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현행화된 정확한 주소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위치파악은 가입자의 정보입력 여부와 정확성에 따라 제한적이라는 점을 가입자에게 반드시 인지시켜야 하고, PSTN을 함께 이용할 것까지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가입자 위치 정보를 항상 정확하게 등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터넷전화 사업자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소송에 휘말리는 등 긴급통신 문제가 미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6년 3월 미국립긴급번호협회(NENA)에서는 긴급통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호를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을 제시했다.

시내전화의 경우는 긴급통화시 자동으로 발신자의 위치 정보가 가장 가까운 소방서로 연결되어 긴급구조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인터넷전화도 GPS를 통한 위치 추적이나 IP 정보를 가입자 주소와 매칭하는 등 가입자 입력이 아닌 자동으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인터넷전화의 긴급통화 문제도 머지 않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전화의 대표적 문제 중 하나는 보안의 취약성이다. 얼마 전 해외의 한 해커가 국내 인터넷전화망을 뚫고, 발신번호를 시내번호로 조작하여 국제전화를 이용한 사례가 발생했다. 망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특성상 인터넷 보안 문제는 인터넷전화에서도 그대로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인터넷전화 통화내용을 해커가 도청하는 사례를 직접 보여 주며 인터넷전화의 보안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하였다. 더욱이 인터넷 전화는 발신자 위치추적이 어려워 범죄로도 악용될 위험이 높아 더 큰 문제라고 한다.

이러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는 2007년 11월에 VoIP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고 올해 4월에는 ▲보안통신이 가능한 인터넷전화기 ▲VoIP 스팸대응시스템 ▲VoIP 서비스망 보호를 위한 보안세션제어시스템 등 VoIP 정보보호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였다.

인터넷전화는 인터넷이 연결된 장소이면 언제나 통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여 국내에서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후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단말을 소포로 보내 사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사업자는 국내 통화 요금으로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가입을 유혹한다고 하니, GATS의 국경간 공급 금지 조약을 위반한 것으로 무역분쟁이 우려된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에 설정된 범위의 IP에서 접속하는 가입자에 한해 인터넷전화를 인증하는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조만간 통화권 이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국가간 분쟁의 소지를 해소함은 물론 국내 통신사업자 및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다.

최근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인터넷전화의 문제가 해결된 후 시행하자는 의견과 먼저 시행한 후 점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다. 물론 모든 문제를 해결한 후 안정적 상황하에서 번호이동을 시행하면 완벽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전화의 한계점을 충분히 인식한다면 조기에 시행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이 커진다. 누구나 한 번쯤은 마지막 계단을 내려왔다고 걷다가 흠칫 놀라 넘어질 뻔한 적이 있을 것이다. 계단이 하나 더 있음을 인식하지 못해 깊게 내딛지 못하면서 생긴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전화의 문제점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 시행여부를 논하기 전에 소비자가 긴급통신, 보안취약성 등 인터넷전화의 한계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다. DT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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