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리포트] 과유불급한 이통산업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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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정보미디어부 기자


지식경제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모바일 최강국을 향한 이동통신 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휴대폰 업계의 우려가 적지 않다.

지경부는 지난해 21%에 불과한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을 2012년 35%까지 끌어올리고 2억 5000만대인 생산량도 같은 기간 6억대, 수출액도 290억달러에서 700억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부품경쟁력을 높여 국산부품 채용율도 10%이상 끌어올리고 지재권도 10%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조업체 현장에서는 새 정부의 산업육성 의지가 강한 것은 환영하지만, 산업성장 목표치를 정책에 포함한 것은 마치 계획경제 시대를 연상케 한다며 `시대착오적인 접근법'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내놓고 있다. 휴대폰 생산량은 시장상황이나 경쟁력에 따라 전략적으로 수립해야하는 것임에도 정부가 특정한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지적이다.

실제 삼성, LG전자의 점유율은 올해 20% 중반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2012년에 35%까지 끌어올리려면 매년 2~3%를 올려야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유가인상이나 경기침체로 인해 3, 4분기 성장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경부가 인용한 시장 조사결과에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시장조사업체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지만 노키아가 현재 40%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4년 뒤 35%로 1위를 차지한다는 계획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물론 국내 휴대폰 부품업체들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국제표준화 강화, 와이브로나 DMB 등 정부차원의 홍보 및 진출지원 등 과거 구호성 정책이 구체화됐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모바일2.0 비즈니스 모델의 선도국가가 되겠다거나 차세대 이동통신의 지재권(IPR)을 10%이상 확보한다든가하는 항목은 정부의 정책목표나 지원노력 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특히 삼성, LG 등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을 다수 중소부품업체에 확산 이전한다는 전략은 자칫 사활을 건 글로벌 경쟁에 나서는 이들이 국내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정부과제에 발목잡혀 성장의 호기를 놓치는 과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경부가 과거 `산업시찰' 이상으로 이동통신 및 휴대폰업계에 관심을 표명하며 성장을 독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언제나 과유불급이다.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잘하는 기업들에게 지경부의 `선의'는 자칫 `독배'가 될 수도 있다.

조성훈기자 hoo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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