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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창업자금 내년 1조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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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 일자리 창출기업 금리 2%p 낮춰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이 내년부터 1조원으로 확대되고 정책자금의 40% 수준까지 확대된다.

또 10인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기업은 현행 금리보다 최대 2% 포인트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자금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집행한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중기청은 정책자금을 정부개입 필요성, 정책목적 달성 가능성, 민간금융 대체가능성 등에 따라 기능 강화(창업, 기술사업화), 선별지원(생산성 향상, 사업전환), 지원방식 변경(경영안정, 소상공인)등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 차등 지원키로 했다.

또한 창업 초기에 저리로 지원하다가 만기시에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체증형 대출방식'을 도입해 기업의 여건에 따라 현행처럼 동일금리(4.82%)로 적용할 지 또는 체증금리(최초 2.82%-최종 6.82%)로 할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 6400억원이던 창업자금을 내년부터 1조원으로 확대하고 기술력을 갖춘 성장 유망형 창업기업에게는 성장공유형 대출제도(초기 연리 1%)를 도입, 초기 금융비용을 완화해 안정적 경영과 창업성공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사업화자금을 현행 1600억원에서 내년에는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성장유망 산업에 대한 업체당 지원한도액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금리를 각각 0.8%포인트, 1.1%포인트로 올려 민간금융을 활동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소상공인 분야의 경우 현 5조3000억원 정도인 신용보증 잔액을 2012년까지 8조5000억원까지 늘려 보증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홍석우 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민간금융이 기피하는 창업촉진, 기술개발, 일자리 창출에 집중 지원토록 역할을 분담해 중점정책 영역을 대폭 보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산업은행 매각자금의 중소기업 지원활용, 신보와 기보의 정책자금 역할분담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 방향에서 지원체계를 개편,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