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도 방송발전기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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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올해부터 매출 1%… 유선방송은 차등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15차 회의를 열고 2008년도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MBCㆍSBS의 경우 방송광고 매출액 기준 4.75%, KBSㆍEBS 3.17%, 지역방송 3.37%, 라디오방송 2.87%로 결정했다. 적자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면제됐던 위성방송사업자도 올해부터는 방송 관련 매출의 1%를 방송발전기금으로 내야 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1%(25억원 이하)~2.8%(200억원 초과)까지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CJ홈쇼핑 등 5개 홈쇼핑 사업자는 결산상 영업이익의 12%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MBC, SBS의 방송광고 매출액 중 지상파DMB 광고매출액 및 YTN DMB, 한국DMB, 유원미디어의 방송광고매출액에 대한 기금 징수는 다음 징수율 고시 때까지 유예했다.

방통위는 또한 방송, 광고,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 9인과 당연직 위원장인 방송통신위원장 등 10명으로 구성되는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기금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변경 등에 대한 사전 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날 자금력이 취약한 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디지털 방송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2008년도 디지털방송 전환 융자 사업 계획안을 의결했다. 올해 총 사업비는 140억원이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1사당 20억원 이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1사당 10억원 이내를 융자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전 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 금리에서 0.5%P 차감하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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