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보호 무력화땐 `컴법` 위반 따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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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8-06-1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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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쏭달쏭 SW 저작권


(문) 소프트웨어 납품 시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잠금장치(lock)를 걸어두지만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 잠금장치를 무력화하고 복제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조 9호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30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금지 및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납품시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잠금 장치를 걸어두는 행위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호환성 유지나 최종 사용자로부터의 프로그램 수정 요구,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미 FTA 협정에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 및 무력화를 위한 도구의 거래 행위 등을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합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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