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ㆍ정부의지 맞물려 `강력 대응`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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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측 저작권 강화요구 상당 부분 반영
문화부, 검찰과 공조 단속강도 한층 높여



■ SWㆍ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
6. FTA와 저작권 강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컴법)과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비롯해 영화, 음악, 게임 등 다양한 저작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개정안은 지난해 체결된 한미 FTA 협정의 후속조치다.

한미 FTA와 저작권 관련법의 개정으로 한국의 저작권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영화, 음악, 게임 등 저작권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6.9%를 차지하고 그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복제로 인해 해당 산업이 받는 피해가 적지 않고 불법복제가 범죄행위라는 사회 전반의 공감대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미 FTA를 통한 국내 저작권의 변화, 그리고 최근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저작권 보호 강화 움직임이 실질적인 저작권 신장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컴법과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사후 또는 저작물 공표 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간 연장하고 있다.

또 일시적 저장을 명시적으로 복제로 인정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했다(컴퓨터 등을 통해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복제물 제작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

영리목적이나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6개월 동안 침해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총 시장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암호나 ID 등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장치를 제거ㆍ변경ㆍ우회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암호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

한미 FTA 체결과 함께 저작권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국내 저작권은 전반적으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미국 측의 강력한 저작권 강화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된 결과이다. 여기에 저작권 침해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정부의 강력한 저작권 보호 의지가 결합되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웹하드 업체 대표이사 5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찰과 공조해 포털ㆍP2Pㆍ웹 하드 등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 관련법을 공포하고, 효력이 발행하는 9월 이후부터는 직접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처벌에 나서는 등 단속의 강도를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저작권 보호 강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엄격한 법 적용이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정보 교환에 지나친 간섭을 낳을 수 있고, 이것이 효과적인 정보의 활용까지 제한하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컴법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와 관련해 기본 원칙이었던 친고죄 대신 비친고죄가 기본 방향이 된 것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고, 중간에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중단되는 반면,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비친고죄를 반대하는 측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친고죄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저작권 보호 활동이 더 효과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법 적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규제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저작권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