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장관회의
전 세계 인터넷 경제의 밝은 미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담은 `인터넷 경제를 위한 서울선언문이` 18일 OECD(경제협력개발회의) 장관회의에서 공식 채택됐다.
모두 7쪽 분량인 이 선언문은 지난 2년간 OECD 전문가와 30개 회원국 실무진들의 논의 결과물에 이번 서울 OECD 장관회의에 참가한 업계, 인터넷기술자 및 시민단체 포럼 결과, 5개의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이뤄진 각국 장관과 민간 글로벌 인사들의 논의내용 등이 반영돼 만들어졌다.
서울선언문은 인터넷 경제를 `인터넷과 인터넷프로토콜 기반의 모든 방송통신 매체가 지원하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일상 생활에서 인터넷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경기침체, 고유가, 기후변화, 노령화 등 세계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할 수 있고 경제성장과 삶의 질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선언문은 또 인터넷 경제 발전을 위해 `융합 촉진`, `창의 증진`, `신뢰 구축`,`글로벌 인터넷 경제`라는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정책환경 조성에 필요한 세부 정책방향들을 명시했다.
선언문은 세부 정책방향으로 정부가 다양한 융합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만들어 주면서 불필요한 시장 개입을 줄여 소비자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하는 한편 주파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해 인터넷접속 및 혁신 서비스 도입을 촉진할 것을 강조했다.
또 모든 사회 경제활동이 프라이버시 침해 걱정 없이 인터넷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제도 환경을 만들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 스팸근절, 프라이버시 분야에서 각국 정부 및 법집행기관간 협력을 증진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인터넷 인프라가 전 세계에 골고루 구축돼 기후 변화, 에너지 효율 등 글로벌 이슈에 대처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다국어 번역, 다국어 지원 도메인 서비스도입 촉진 등을 권고했다.
선언문은 이러한 세부 정책 방향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정부, 사업계, 소비자, 인터넷기술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장관회의에 참석한 42개국 장관들은 선언문을 통해 "민간부문, 시민단체,인터넷 전문가 집단과 협력해 정보통신기술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국제공조를 통해 인터넷경제 사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선언문 채택 후 3년 내에 이 선언문에 포함된 내용이 각 국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던 OECD 장관회의는 서울 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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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인터넷 경제의 밝은 미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담은 `인터넷 경제를 위한 서울선언문이` 18일 OECD(경제협력개발회의) 장관회의에서 공식 채택됐다.
모두 7쪽 분량인 이 선언문은 지난 2년간 OECD 전문가와 30개 회원국 실무진들의 논의 결과물에 이번 서울 OECD 장관회의에 참가한 업계, 인터넷기술자 및 시민단체 포럼 결과, 5개의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이뤄진 각국 장관과 민간 글로벌 인사들의 논의내용 등이 반영돼 만들어졌다.
서울선언문은 인터넷 경제를 `인터넷과 인터넷프로토콜 기반의 모든 방송통신 매체가 지원하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일상 생활에서 인터넷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경기침체, 고유가, 기후변화, 노령화 등 세계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할 수 있고 경제성장과 삶의 질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선언문은 또 인터넷 경제 발전을 위해 `융합 촉진`, `창의 증진`, `신뢰 구축`,`글로벌 인터넷 경제`라는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정책환경 조성에 필요한 세부 정책방향들을 명시했다.
선언문은 세부 정책방향으로 정부가 다양한 융합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만들어 주면서 불필요한 시장 개입을 줄여 소비자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하는 한편 주파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해 인터넷접속 및 혁신 서비스 도입을 촉진할 것을 강조했다.
또 모든 사회 경제활동이 프라이버시 침해 걱정 없이 인터넷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제도 환경을 만들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 스팸근절, 프라이버시 분야에서 각국 정부 및 법집행기관간 협력을 증진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인터넷 인프라가 전 세계에 골고루 구축돼 기후 변화, 에너지 효율 등 글로벌 이슈에 대처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다국어 번역, 다국어 지원 도메인 서비스도입 촉진 등을 권고했다.
선언문은 이러한 세부 정책 방향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정부, 사업계, 소비자, 인터넷기술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장관회의에 참석한 42개국 장관들은 선언문을 통해 "민간부문, 시민단체,인터넷 전문가 집단과 협력해 정보통신기술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국제공조를 통해 인터넷경제 사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선언문 채택 후 3년 내에 이 선언문에 포함된 내용이 각 국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던 OECD 장관회의는 서울 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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