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회수ㆍ재배치 논의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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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통신 의견수렴 TFT 구성키로    

빠르면 8~9월 초안 제시



`지상파텔레비전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법'(디지털방송전환특별법)제정과 함께 세부 시행령 제정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700㎒ 주파수 정책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중순으로 예정된 청와대 업무보고 이후에 700㎒ 회수 및 재배치 문제를 다룰 별도의 TFT를 구성키로 하는 등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주파수 정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 700㎒를 포함해 800, 900㎒ 등 황금주파수 대역에 대한 개략적인 주파수 활용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면서 ?방통위 내부적으로 700㎒ 주파수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전담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업계 여론수렴을 위한 TFT를 곧이어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방송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TFT 전담반 활동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취합, 빠르면 8∼9월경에 초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미국, 영국, 일본 등 디지털TV 전환에 따른 700㎒ 활용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 해외 사례와 국내외 통신, 방송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올 연말까지 700㎒ 유휴 주파수 활용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내에서도 방송계-통신진영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서 정책조율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르는 700㎒ 주파수 회수, 재배치 문제는 시급성을 다투는 사안?이라면서 ?방통위가 서둘러 이해당사자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700㎒ 주파수 재배치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파수 경매원칙에 맞춰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들에 주파수 배분을 완료한 상태다. 영국, 미국도 2012년까지 디지털TV 전환으로 회수되는 700㎒ 주파수 대역을 차세대 이동통신 및 모바일 방송 용도로 재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 국가들은 700㎒ 주파수 경매 및 재배치 작업 등을 통해 확보되는 주요 재원을 디지털방송 전환비용에 충당한다는 계획인데, 국내에서도 700㎒ 재배치 작업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저소득층에 대한 디지털방송 지원금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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