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계 "별정사업자 편법 전용… 역무침해" 주장
삼성네트웍스 "기존 서비스 개선한 것 뿐"
"본격적 요금경쟁 촉발 계기될 것" 전망도
최근 삼성네트웍스가 SK텔레콤 휴대폰에서 080 선불카드 방식으로 값싸게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 것과 관련, 080 방식 별정통신 사업자들의 이동통신 역무침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역무침해 논란과는 별개로, 삼성네트웍스의 서비스가 요금경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네트웍스가 출시한 `감' 서비스는 온세통신의 수신자부담전화인 080을 활용, 이용요금을 다량 할인 받는 이동전화 선불카드 서비스. 감 서비스는 선불카드를 구입한 소비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080으로 시작되는 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른 뒤 통화를 원하는 상대방 유무선 전화번호를 눌러 연결하는 과거 방식과는 달리, 휴대폰의 무선인터넷에서 자동 다이얼프로그램을 내려 받으면 번거롭게 10여 자리의 080접속번호를 누를 필요 없이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다. 그러면서도 국내 통화가 일반 이동전화 요금제 대비 30%가량 싸고 국제전화도 최대 91%까지 저렴하다. 일반 이동전화 요금처럼 후불결제된다.
삼성네트웍스는 이 서비스를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FㆍLG텔레콤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통사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감서비스를 포함한 별정통신 서비스는 이동통신에 대한 분명한 역무침해"라며 "유선전화 사업자들이 자사매출을 늘이거나 이동통신사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신자부담 전화인 080을 편법 전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KTㆍ온세통신 등 유선사업자들이 별정사업자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범위 이상으로 과다한 할인율을 적용해 원가이하에 080 서비스를 별정사업자에 판매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삼성네트웍스측은 "감 서비스는 기존 콜링카드의 사용자 환경을 개선한 서비스일 뿐"이라며 "별정통신사업자는 시내외, 국제전화와 인터넷, 이동전화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역무침해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기술의 진화에따른 역무침해 논란을 줄이기위해 기간통신 역무를 단일화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삼성네트웍스의 감 서비스가 이동통신 역무침해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한편으론 이동전화 요금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새 정부들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기조가 요금경쟁을 통한 인하유도라는 점에서, 삼성네트웍스에 대한 이동통신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응도 쉽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080문제를 방치하는 상황인 만큼 이제라도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역무침해 논란의 경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080서비스 전용에 따른 시장혼탁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본질적으로 080기반 별정통신으로 `설비를 구축하는 회사(이통사)와 요금 걷는 회사(별정사업자)가 따로'인 상황이 초래되는 만큼, 당국이 요금인하라는 국정철학과 산업활성화 사이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정완용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피해를 입었다면 방통위에 신고 등의 절차를 이용하면 되지만 아직 신고 받은 바 없다"면서도, "하지만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방통위 차원에서 역무침해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네트웍스 "기존 서비스 개선한 것 뿐"
"본격적 요금경쟁 촉발 계기될 것" 전망도
최근 삼성네트웍스가 SK텔레콤 휴대폰에서 080 선불카드 방식으로 값싸게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 것과 관련, 080 방식 별정통신 사업자들의 이동통신 역무침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역무침해 논란과는 별개로, 삼성네트웍스의 서비스가 요금경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네트웍스가 출시한 `감' 서비스는 온세통신의 수신자부담전화인 080을 활용, 이용요금을 다량 할인 받는 이동전화 선불카드 서비스. 감 서비스는 선불카드를 구입한 소비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080으로 시작되는 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른 뒤 통화를 원하는 상대방 유무선 전화번호를 눌러 연결하는 과거 방식과는 달리, 휴대폰의 무선인터넷에서 자동 다이얼프로그램을 내려 받으면 번거롭게 10여 자리의 080접속번호를 누를 필요 없이 바로 전화를 걸 수 있다. 그러면서도 국내 통화가 일반 이동전화 요금제 대비 30%가량 싸고 국제전화도 최대 91%까지 저렴하다. 일반 이동전화 요금처럼 후불결제된다.
삼성네트웍스는 이 서비스를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FㆍLG텔레콤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통사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감서비스를 포함한 별정통신 서비스는 이동통신에 대한 분명한 역무침해"라며 "유선전화 사업자들이 자사매출을 늘이거나 이동통신사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신자부담 전화인 080을 편법 전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KTㆍ온세통신 등 유선사업자들이 별정사업자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범위 이상으로 과다한 할인율을 적용해 원가이하에 080 서비스를 별정사업자에 판매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삼성네트웍스측은 "감 서비스는 기존 콜링카드의 사용자 환경을 개선한 서비스일 뿐"이라며 "별정통신사업자는 시내외, 국제전화와 인터넷, 이동전화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역무침해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기술의 진화에따른 역무침해 논란을 줄이기위해 기간통신 역무를 단일화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삼성네트웍스의 감 서비스가 이동통신 역무침해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한편으론 이동전화 요금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새 정부들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기조가 요금경쟁을 통한 인하유도라는 점에서, 삼성네트웍스에 대한 이동통신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응도 쉽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080문제를 방치하는 상황인 만큼 이제라도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역무침해 논란의 경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080서비스 전용에 따른 시장혼탁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본질적으로 080기반 별정통신으로 `설비를 구축하는 회사(이통사)와 요금 걷는 회사(별정사업자)가 따로'인 상황이 초래되는 만큼, 당국이 요금인하라는 국정철학과 산업활성화 사이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정완용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피해를 입었다면 방통위에 신고 등의 절차를 이용하면 되지만 아직 신고 받은 바 없다"면서도, "하지만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방통위 차원에서 역무침해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