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상 프로그램 기준 '채널단위' 재확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명시된 콘텐츠 동등접근은 IPTV 시장 내에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또한 콘텐츠 동등접근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기준은 채널 단위임을 재차 확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융합정책과장은 29일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주최한 `IPTV법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IPTV법에 명시된 콘텐츠 동등접근을 강제 조항으로 잘못 해석해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콘텐츠 사업자가 서로 다른 IPTV 사업자에 대해 차별해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또, 콘텐츠 동등접근의 규제 대상은 법 18조에 의해 방통위에 신고 또는 등록한 사업자에 한 한다고 못박았다. 즉,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할 의사가 없는 사업자에는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박 과장은 "IPTV법에서는 `콘텐츠 동등접근에 대한 기준'만을 시행령에 위임했을 뿐이며 주요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에 명시토록 하고 있다"며 "시행령에 구체적인 주요프로그램의 내용을 담으면 법의 위임을 뛰어넘는다"고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의 단위에 대해 박 과장은 "IPTV법 21조 3항 `채널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의 단위'라는 개념 규정에 따라 주요 프로그램의 단위도 채널로 보는 것이 맞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망 동등접근에 대해서는 "방송법, 통신법에 없는 필수 설비의 개념을 시행령 초안에 담은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며 "기존 전기통신설비 제공이나 가입자망공동활용제도(LLU)가 유명무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망이 없는 사업자도 공정하게 IPTV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보다는 최대한 시장의 자율적인 협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라며 "규제완화, 시장 자율, 소비자 선택권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아래 IPTV법 시행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명시된 콘텐츠 동등접근은 IPTV 시장 내에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또한 콘텐츠 동등접근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기준은 채널 단위임을 재차 확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융합정책과장은 29일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주최한 `IPTV법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IPTV법에 명시된 콘텐츠 동등접근을 강제 조항으로 잘못 해석해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콘텐츠 사업자가 서로 다른 IPTV 사업자에 대해 차별해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또, 콘텐츠 동등접근의 규제 대상은 법 18조에 의해 방통위에 신고 또는 등록한 사업자에 한 한다고 못박았다. 즉,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할 의사가 없는 사업자에는 콘텐츠 동등접근 조항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박 과장은 "IPTV법에서는 `콘텐츠 동등접근에 대한 기준'만을 시행령에 위임했을 뿐이며 주요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에 명시토록 하고 있다"며 "시행령에 구체적인 주요프로그램의 내용을 담으면 법의 위임을 뛰어넘는다"고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의 단위에 대해 박 과장은 "IPTV법 21조 3항 `채널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의 단위'라는 개념 규정에 따라 주요 프로그램의 단위도 채널로 보는 것이 맞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망 동등접근에 대해서는 "방송법, 통신법에 없는 필수 설비의 개념을 시행령 초안에 담은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며 "기존 전기통신설비 제공이나 가입자망공동활용제도(LLU)가 유명무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망이 없는 사업자도 공정하게 IPTV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보다는 최대한 시장의 자율적인 협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라며 "규제완화, 시장 자율, 소비자 선택권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아래 IPTV법 시행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