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차 전체회의서 비공개 보고 안건 상정
미합의 쟁점사안 비공개 처리 비판 목소리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 작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후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IPTV법 시행령 제정 건을 비공개 보고 안건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내부 조직운영에 관한 내용이 아닌 정책 관련 안건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실ㆍ국장 인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IPTV법 시행령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IPTV법 시행령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고조된 데다 사안의 시급함이 인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해 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옛 방송위원회처럼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IPTV 시행령의 쟁점 사안에 대해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IPTV법 시행령 초안(옛 방송위ㆍ정통부 합의안)에서 미합의 쟁점 사안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초안은 이르면 내주 방통위 전체회의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IPTV 실무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과는 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케이블TV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지상파방송 4사가 지난 14일 방통위에 의견을 전달한 데 이어 케이블TV협회도 조만간 내부 의견을 모아 방통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IPTV법 시행령에서 미합의 쟁점 사안에 대해 방통위 내부안을 확정한 후 관련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친다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방통위가 최시중 위원장에게 보고한 IPTV 도입방안 자료에 따르면 △지역 IPTV 사업의 사업권역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 전이 방지 방법 △네트워크 동등접근 △금지행위 중 필수설비 접근 제한 행위 등 4가지가 미합의 쟁점 사항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콘텐츠 동등접근에 대해서도 여전히 방송계와 통신계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방송위ㆍ정통부 합의안 초안 중 △케이블TV 사업자의 IPTV 진입 장벽 △IPTV 결합판매시 이용자 차별 금지 조항 등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합의 쟁점사안 비공개 처리 비판 목소리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 작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후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IPTV법 시행령 제정 건을 비공개 보고 안건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내부 조직운영에 관한 내용이 아닌 정책 관련 안건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실ㆍ국장 인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IPTV법 시행령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IPTV법 시행령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고조된 데다 사안의 시급함이 인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해 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옛 방송위원회처럼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IPTV 시행령의 쟁점 사안에 대해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IPTV법 시행령 초안(옛 방송위ㆍ정통부 합의안)에서 미합의 쟁점 사안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초안은 이르면 내주 방통위 전체회의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IPTV 실무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과는 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케이블TV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지상파방송 4사가 지난 14일 방통위에 의견을 전달한 데 이어 케이블TV협회도 조만간 내부 의견을 모아 방통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IPTV법 시행령에서 미합의 쟁점 사안에 대해 방통위 내부안을 확정한 후 관련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친다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방통위가 최시중 위원장에게 보고한 IPTV 도입방안 자료에 따르면 △지역 IPTV 사업의 사업권역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 전이 방지 방법 △네트워크 동등접근 △금지행위 중 필수설비 접근 제한 행위 등 4가지가 미합의 쟁점 사항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콘텐츠 동등접근에 대해서도 여전히 방송계와 통신계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방송위ㆍ정통부 합의안 초안 중 △케이블TV 사업자의 IPTV 진입 장벽 △IPTV 결합판매시 이용자 차별 금지 조항 등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