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규제충돌 적극대응… 고유권한 선긋기 나서
최시중 위원장 기자간담회
방송과 통신, 융합서비스 등에 대한 포괄적 규제기능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른 정부부처와의 규제철학 충돌 및 이중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법률전담팀을 가동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1일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송과 통신의 규제와 관련) 여러 부처가 상충되는 부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별도로 법률팀을 보강해서 규제 충돌 문제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유의 업무를 제정하고 각종 시행령 제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M&A(인수합병) 인가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간 규제충돌 논란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부처간 갈등을 계기로 방통융합 기구로 출범한 방통위의 고유 역할과 규제, 정책기능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정부부처나 기관과 분명한 선을 긋겠다는 의도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정보통신부(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로 규제기관 통합을 이룬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규제철학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다.
최 위원장은 오는 14일 대통령에게 옛 정통부, 방송위에서 마련한 방송 통신정책현안을 토대로, 방송통신 융합의 기본 골격을 담은 방통위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 업무보고에는 방통융합 등 신사업 확산을 위한 산업 활성화 정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국가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 지상과제"라며 "기업으로서의 방송, 기업으로서의 통신을 통해 이들 사업부문을 선진화하는 것에 최대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당장 IPTV 시행령과 디지털TV 전환과제가 최우선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 조직의 안정"이라며 "방송위 직원들의 공무원 전환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늦어도 다음주면 공무원 전환과 고위공무원 인사 작업이 모두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 전환작업과 인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다음주 중에는 주요부서의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임명 이후 10일 이내에 방송위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 전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 기한을 가급적 준수해 4일 이전까지 공무원 전환 관련 인사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최시중 위원장 기자간담회
방송과 통신, 융합서비스 등에 대한 포괄적 규제기능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른 정부부처와의 규제철학 충돌 및 이중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법률전담팀을 가동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1일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송과 통신의 규제와 관련) 여러 부처가 상충되는 부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별도로 법률팀을 보강해서 규제 충돌 문제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유의 업무를 제정하고 각종 시행령 제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M&A(인수합병) 인가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간 규제충돌 논란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부처간 갈등을 계기로 방통융합 기구로 출범한 방통위의 고유 역할과 규제, 정책기능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정부부처나 기관과 분명한 선을 긋겠다는 의도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정보통신부(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로 규제기관 통합을 이룬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규제철학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다.
최 위원장은 오는 14일 대통령에게 옛 정통부, 방송위에서 마련한 방송 통신정책현안을 토대로, 방송통신 융합의 기본 골격을 담은 방통위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 업무보고에는 방통융합 등 신사업 확산을 위한 산업 활성화 정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국가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 지상과제"라며 "기업으로서의 방송, 기업으로서의 통신을 통해 이들 사업부문을 선진화하는 것에 최대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당장 IPTV 시행령과 디지털TV 전환과제가 최우선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 조직의 안정"이라며 "방송위 직원들의 공무원 전환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늦어도 다음주면 공무원 전환과 고위공무원 인사 작업이 모두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 전환작업과 인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다음주 중에는 주요부서의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임명 이후 10일 이내에 방송위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 전환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 기한을 가급적 준수해 4일 이전까지 공무원 전환 관련 인사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