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출자비율 10% 규제 완화 컴토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6일 산업자본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매일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국제금융 콘퍼런스에서 강연을 통해 "PEF와 연기금 등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적은 방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등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한 것이라고 전 위원장은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EF의 경우 산업자본의 출자 비율이 10% 이하여야 금융자본으로 인정되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PEF에 대한 산업자본의 출자 비율이 10%를 넘어도 금융자본으로 간주돼 현재 4%로 제한된 은행 지분의 소유 한도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전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EU) 등 다수 국가에서 시행 중인 개별적심사와 감독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푸는 대신 대주주 자격 심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벌의 은행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규제 완화에 상응해 금융감독 역량을 금융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새 정부의 경제 선진화 기본 방향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이고 민간 부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금융공기업 민영화도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 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은행과 자회사들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올해에 마무리하고 일차적으로 지분 49%를 매각할 것"이라며 "매각대금으로 한국투자펀드(KIF)를 설립해 공적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매각은 시장상황에 따라 준비가 돼 있는 비금융 자회사 먼저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매각이 너무 지체되는 데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는지 부작용과 대응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글로벌 금융그룹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대형 투자은행과 보험 중심의 대형 금융그룹이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위원장은 "금융 규제는 양적인 축소보다 질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고 파이를 나누는 것보다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체계를 금융당국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 우리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그러나 서브프라임 부실이 전반적인 신용경색으로 확산되는 등 국제 금융시장에 추가 적인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6일 산업자본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매일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국제금융 콘퍼런스에서 강연을 통해 "PEF와 연기금 등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적은 방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등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한 것이라고 전 위원장은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EF의 경우 산업자본의 출자 비율이 10% 이하여야 금융자본으로 인정되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PEF에 대한 산업자본의 출자 비율이 10%를 넘어도 금융자본으로 간주돼 현재 4%로 제한된 은행 지분의 소유 한도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전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EU) 등 다수 국가에서 시행 중인 개별적심사와 감독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푸는 대신 대주주 자격 심사와 사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벌의 은행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규제 완화에 상응해 금융감독 역량을 금융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새 정부의 경제 선진화 기본 방향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이고 민간 부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금융공기업 민영화도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 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은행과 자회사들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올해에 마무리하고 일차적으로 지분 49%를 매각할 것"이라며 "매각대금으로 한국투자펀드(KIF)를 설립해 공적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매각은 시장상황에 따라 준비가 돼 있는 비금융 자회사 먼저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매각이 너무 지체되는 데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는지 부작용과 대응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글로벌 금융그룹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대형 투자은행과 보험 중심의 대형 금융그룹이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위원장은 "금융 규제는 양적인 축소보다 질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고 파이를 나누는 것보다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체계를 금융당국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 우리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그러나 서브프라임 부실이 전반적인 신용경색으로 확산되는 등 국제 금융시장에 추가 적인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