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대책은
체계적 진단ㆍ평가 프로그램
2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에는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점검 강화에서부터 기술 및 시스템적 강화,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법 제도적 기반 확충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ㆍ기술ㆍ인식ㆍ제도 등을 망라한 총 4개 분야 15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내ㆍ외부적 상시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수준 측정을 위한 진단 프로그램 적용 및 확산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 및 점검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서별(일일)→기관별(분기별)→행안부(반기별) 등의 내ㆍ외부 단계별 점검 체계를 구축, 개인정보관리 점검을 생활화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주요 취약분야는 감사원 등과 협력, 수시로 기획 감사를 실시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보호기반과 단계별 관리 등 3개 분야 18개 진단지표를 적용,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 및 평가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측정을 위한 진단 프로그램'을 보급, 확산시켜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제고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1년 단위로 사전준비→자율진단→취약점분석ㆍ자체개선→메타진단→결과보고ㆍ발표 등 총 5단계의 수준진단 사이클을 적용, 개인정보보호 지수(EPI)로 지속 관리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기술과 시스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온라인 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본인확인수단인 `G-PIN'을 개발, 보급 및 확산시켜 주민번호 오ㆍ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민간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체수단 `i-PIN'과 연동, 공공 및 민간에서 하나의 PIN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2010년까지 전 공공기관으로 사용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취급자 접근권한을 보안성이 뛰어난 행정전자서명(GPKI) 방식으로 개선, 권한의 임의 양도 및 대여를 금지하는 한편 개인정보 입력ㆍ수정ㆍ삭제ㆍ열람 등 관리 전반의 로그기록을 의무화해 정보유출 차단 및 책임소재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개인정보 현황을 관리하고 웹사이트 노출을 진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선인식(RFID)과 바이오정보 등 신 기술에 대한 정보보호 대책 연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 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기관별 정보보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하는 한편 침해유형에 따른 강화된 징계기준안 마련을 통해 처벌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외에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전담 조직 마련, 관련 인력 보강과 예산 확충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체계적 진단ㆍ평가 프로그램
2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에는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점검 강화에서부터 기술 및 시스템적 강화,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법 제도적 기반 확충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ㆍ기술ㆍ인식ㆍ제도 등을 망라한 총 4개 분야 15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내ㆍ외부적 상시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수준 측정을 위한 진단 프로그램 적용 및 확산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 및 점검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서별(일일)→기관별(분기별)→행안부(반기별) 등의 내ㆍ외부 단계별 점검 체계를 구축, 개인정보관리 점검을 생활화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주요 취약분야는 감사원 등과 협력, 수시로 기획 감사를 실시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보호기반과 단계별 관리 등 3개 분야 18개 진단지표를 적용,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 및 평가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측정을 위한 진단 프로그램'을 보급, 확산시켜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제고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1년 단위로 사전준비→자율진단→취약점분석ㆍ자체개선→메타진단→결과보고ㆍ발표 등 총 5단계의 수준진단 사이클을 적용, 개인정보보호 지수(EPI)로 지속 관리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기술과 시스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온라인 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본인확인수단인 `G-PIN'을 개발, 보급 및 확산시켜 주민번호 오ㆍ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민간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체수단 `i-PIN'과 연동, 공공 및 민간에서 하나의 PIN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2010년까지 전 공공기관으로 사용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취급자 접근권한을 보안성이 뛰어난 행정전자서명(GPKI) 방식으로 개선, 권한의 임의 양도 및 대여를 금지하는 한편 개인정보 입력ㆍ수정ㆍ삭제ㆍ열람 등 관리 전반의 로그기록을 의무화해 정보유출 차단 및 책임소재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개인정보 현황을 관리하고 웹사이트 노출을 진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선인식(RFID)과 바이오정보 등 신 기술에 대한 정보보호 대책 연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 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기관별 정보보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하는 한편 침해유형에 따른 강화된 징계기준안 마련을 통해 처벌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외에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전담 조직 마련, 관련 인력 보강과 예산 확충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