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자금 '정보통신기금' 지경부 편입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도 녹록치 않아
정보화 격차해소 자칫 뒷걸음질 칠수도
농어촌지역에 광대역통합망(BcN)을 지원하는 `농어촌 BcN 기반구축'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정부 예산 및 기금지원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 지원예산인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지식경제부로 넘어간 상태인데다, 사업추진 정부부처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리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화 격차 해소 및 방송ㆍ통신 인프라 전국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재원지원과 부처간 업무협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농어촌 초고속지원, BcN으로 업그레이드 =농어촌 BcN 기반구축 사업은 대표적인 정보화 소외지역인 농어촌 지역에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50Mbps급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에 FTTH(광가입자회선) 등의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데, 투자비는 정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 통신업체가 부담하는 민관 공동 사업이다.
이 사업은 KT가 그간 정보통신부와 함께 2006년부터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확대 사업？을 BcN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개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 초고속망사업은 정통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25%를, 나머지 50%를 KT가 지원하는 형태로, 지난 2006년부터 올 연말까지 총 860억원이 투자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업들은 기존 농어촌 초고속망 지원사업을 올해 중에 완료하고, 오는 2009년부터 2013까지는 `농어촌 BcN 기반구축'이라는 이름으로 5개년에 걸쳐 전국의 농어촌 지역에 FTTH를 비롯해 BcN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원마련, 부처간 업무조율 난제=방송통신위와 통신업체들이 농어촌 지역의 중장기 BcN 마스터 플랜을 확립한 상태지만,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 및 예산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정보화 격차해소, 통신 인프라 지원사업에 주로 집행됐던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지식경제부로 넘어가면서 농어촌 BcN 사업으로 기금활용이 어렵게 됐다. 구조적으로 기금활용이 어렵게 되면서, 방통위와 해당 기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데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자칫 정보화 격차 해소, BcN을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농어촌 BcN 지원사업이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 뒷걸음질 칠 가능성도 있다.
사업목적에 따라 관할을 달리하는 시스템도 문제다. 현재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농어촌 초고속망 확대사업은 지방행정 기능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로 넘어간 상태며,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어촌 BcN 사업은 통신 인프라 확대란 타이틀로 방통위가 관할하게 된다. 동일한 지역에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을 놓고도 관할하는 정부부처를 달리함에 따라 예산확보, 사업관리 등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농어촌 BcN 지원사업은 정부가 BcN을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업？이라면서 ？정보화 격차 해소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도 녹록치 않아
정보화 격차해소 자칫 뒷걸음질 칠수도
농어촌지역에 광대역통합망(BcN)을 지원하는 `농어촌 BcN 기반구축'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정부 예산 및 기금지원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 지원예산인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지식경제부로 넘어간 상태인데다, 사업추진 정부부처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리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화 격차 해소 및 방송ㆍ통신 인프라 전국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재원지원과 부처간 업무협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농어촌 초고속지원, BcN으로 업그레이드 =농어촌 BcN 기반구축 사업은 대표적인 정보화 소외지역인 농어촌 지역에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50Mbps급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에 FTTH(광가입자회선) 등의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데, 투자비는 정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 통신업체가 부담하는 민관 공동 사업이다.
이 사업은 KT가 그간 정보통신부와 함께 2006년부터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확대 사업？을 BcN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개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 초고속망사업은 정통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25%를, 나머지 50%를 KT가 지원하는 형태로, 지난 2006년부터 올 연말까지 총 860억원이 투자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업들은 기존 농어촌 초고속망 지원사업을 올해 중에 완료하고, 오는 2009년부터 2013까지는 `농어촌 BcN 기반구축'이라는 이름으로 5개년에 걸쳐 전국의 농어촌 지역에 FTTH를 비롯해 BcN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원마련, 부처간 업무조율 난제=방송통신위와 통신업체들이 농어촌 지역의 중장기 BcN 마스터 플랜을 확립한 상태지만,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 및 예산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정보화 격차해소, 통신 인프라 지원사업에 주로 집행됐던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지식경제부로 넘어가면서 농어촌 BcN 사업으로 기금활용이 어렵게 됐다. 구조적으로 기금활용이 어렵게 되면서, 방통위와 해당 기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데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자칫 정보화 격차 해소, BcN을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농어촌 BcN 지원사업이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 뒷걸음질 칠 가능성도 있다.
사업목적에 따라 관할을 달리하는 시스템도 문제다. 현재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농어촌 초고속망 확대사업은 지방행정 기능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로 넘어간 상태며,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어촌 BcN 사업은 통신 인프라 확대란 타이틀로 방통위가 관할하게 된다. 동일한 지역에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을 놓고도 관할하는 정부부처를 달리함에 따라 예산확보, 사업관리 등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농어촌 BcN 지원사업은 정부가 BcN을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업？이라면서 ？정보화 격차 해소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