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세 단계적 인하 20%로
대내외 경기불안 감안 안정기조 초점
정부 올해 경제운용방안 마련
새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과 신규 일자리 목표치를 각각 6% 내외, 35만개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 및 소비 등 내수 확충, 지속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장기 성장을 위한 신성장 산업 발굴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경제운용방안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경제운용방안은 새 정부의 당초 공약인 연평균 7% 성장, 신규 일자리 60만개에 비해 다소 후퇴한 것이다. 특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 내외로 명시해 5%대 달성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에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 물가 오름세 등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방안 달성을 위해 투자와 소비 등 내수를 확충하고 국내외 경기불안 요인에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 최소화와 세율 최저화 등으로 지속성장을 추구하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신성장산업 발굴 등으로 장기성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높은 법인세율은 내년부터 현행 25%에서 단계적으로 인하, 2013년에 20%까지 내리고 낮은 법인세율은 현행 13%를 2013년까지 10%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금융부분에서는 일반 사모펀드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규제를 완화하고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등 고위험ㆍ고수익 금융투자시장을 육성하는 한편, 금융권역별로 특화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 인ㆍ허가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ㆍ통신판매 전문 보험사 등 인터넷 전문 금융회사 설립도 전면 허용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방안을 기본 골격으로 각 부처가 체계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해 과제별로 실천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상황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점검회의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거시정책협의회 등 협조기구를 구축할 방침이다.
대내외 경기불안 감안 안정기조 초점
정부 올해 경제운용방안 마련
새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과 신규 일자리 목표치를 각각 6% 내외, 35만개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 및 소비 등 내수 확충, 지속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장기 성장을 위한 신성장 산업 발굴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경제운용방안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경제운용방안은 새 정부의 당초 공약인 연평균 7% 성장, 신규 일자리 60만개에 비해 다소 후퇴한 것이다. 특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 내외로 명시해 5%대 달성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에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 물가 오름세 등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방안 달성을 위해 투자와 소비 등 내수를 확충하고 국내외 경기불안 요인에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 최소화와 세율 최저화 등으로 지속성장을 추구하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신성장산업 발굴 등으로 장기성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높은 법인세율은 내년부터 현행 25%에서 단계적으로 인하, 2013년에 20%까지 내리고 낮은 법인세율은 현행 13%를 2013년까지 10%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금융부분에서는 일반 사모펀드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규제를 완화하고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등 고위험ㆍ고수익 금융투자시장을 육성하는 한편, 금융권역별로 특화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 인ㆍ허가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ㆍ통신판매 전문 보험사 등 인터넷 전문 금융회사 설립도 전면 허용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방안을 기본 골격으로 각 부처가 체계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해 과제별로 실천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상황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점검회의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거시정책협의회 등 협조기구를 구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