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인선놓고 공방… 직원 부서배치도 미뤄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면서 산적한 방송, 통신 현안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지난달 29일 공식 출범한 방송통신위는 내부 조직 구성도 못한 채 행정업무 기능이 사실상 `올 스톱'된 최악의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초 방통 융합 신사업 발굴과 규제완화를 모토로 내걸었던 방통위는 3월 말에도 조직구성을 완료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간 힘겨루기가 총선까지 이어질 경우 방통위 조직구성은 총선 이후로 늦춰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정통부 `썰렁', 방송위 `공무원 전환 언제하나' 어수선= 방통위 출범이 계속 늦춰지면서 옛 정통부 청사와 목동 방송위 청사에 각각 분산돼 있는 방통위 직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 옛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연말 대선 이후부터 불확실한 정부조직개편의 한 가운데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무려 석 달 가량 정상적인 업무로 복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코앞에 닥친 현안도 내가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방통위 건물로 사용될 옛 정통부 청사는 지난 4일 150여명의 인원이 지식경제부로 이전하면서, 정보통신정책본부와 소프트웨어진흥단 등이 위치하던 12층 절반이 텅 비어있다. 계획대로라면, 지식경제부로 빠져나간 공간에 방송위 직원들이 합류해야 하지만, 위원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상당기간 빈 공간으로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 관계자는 "부서 배치도 못 받은 상황에서, 방송위 직원들을 빈 공간에 배치할 수도 없고, 방송위 직원들의 공무원 전환과정도 남아있어 방송위 직원들의 이주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정통부 출신 직원들도 당장 부서 배치는 어디로 하는지, 어떤 보직을 받게 되는지 몰라 어수선하다. 한 팀장은 "통신 고유업무를 맡는 통신정책국이나 몇몇 부서에 배치되는 인원들만 대략 인선 그림을 그리는 수준으로 안다"면서 "위원장 취임 이후 정식 부서 배치 등이 공식화돼야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전했다.
방송위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직제령에 따르면, 기존 방송위 직원들 중 방통위로 흡수되는 인원은 민간인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자동 승계되는 구조지만, 최종 인사권자인 위원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일정조차 불확실한 실정이다. 직제령안에 따르면 방송위원장은 정식 취임한지 10일 이내에 이들 방송위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방송위 한 직원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떼고, 공무원 전환에 따르는 신원조회, 이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공무원 임용 문제를 빨리 마무리짓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했다.
◇산적한 현안 `방치'= 방통위원장 공백이 결국은 통신, 방송분야에서 산적한 현안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방송위, 정통부 구성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과거에 힘들게 진행됐던 각종 현안들이 원점으로 후퇴하고 있다. 지난해 이해 당사 기업간 뜨거운 공방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줄다리기를 통해 어렵게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재판매 의무화법안)은 방통위 통합에 따른 행정공백과 총선정국이란 정치일정에 내몰려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기됐던 각종 통신, 방송 현안들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당장 단말기 보조금 일몰제 폐지와 USIM 락 해제 등 현안들이 표출되고 있지만 행정 공백기라는 논리에 밀려, 적극적인 정책대안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과 통신 경계선상에 있는 융합업무는 더 심각하다. 인적 구성에서나 융합정책의 기조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정통부, 방송위간 팽팽한 긴장감만 흐르고 있다. 이런 기조대로라면 IPTV 시행령 처리도 4월 중순까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면서 산적한 방송, 통신 현안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지난달 29일 공식 출범한 방송통신위는 내부 조직 구성도 못한 채 행정업무 기능이 사실상 `올 스톱'된 최악의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초 방통 융합 신사업 발굴과 규제완화를 모토로 내걸었던 방통위는 3월 말에도 조직구성을 완료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간 힘겨루기가 총선까지 이어질 경우 방통위 조직구성은 총선 이후로 늦춰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정통부 `썰렁', 방송위 `공무원 전환 언제하나' 어수선= 방통위 출범이 계속 늦춰지면서 옛 정통부 청사와 목동 방송위 청사에 각각 분산돼 있는 방통위 직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 옛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연말 대선 이후부터 불확실한 정부조직개편의 한 가운데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무려 석 달 가량 정상적인 업무로 복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코앞에 닥친 현안도 내가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방통위 건물로 사용될 옛 정통부 청사는 지난 4일 150여명의 인원이 지식경제부로 이전하면서, 정보통신정책본부와 소프트웨어진흥단 등이 위치하던 12층 절반이 텅 비어있다. 계획대로라면, 지식경제부로 빠져나간 공간에 방송위 직원들이 합류해야 하지만, 위원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상당기간 빈 공간으로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 관계자는 "부서 배치도 못 받은 상황에서, 방송위 직원들을 빈 공간에 배치할 수도 없고, 방송위 직원들의 공무원 전환과정도 남아있어 방송위 직원들의 이주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정통부 출신 직원들도 당장 부서 배치는 어디로 하는지, 어떤 보직을 받게 되는지 몰라 어수선하다. 한 팀장은 "통신 고유업무를 맡는 통신정책국이나 몇몇 부서에 배치되는 인원들만 대략 인선 그림을 그리는 수준으로 안다"면서 "위원장 취임 이후 정식 부서 배치 등이 공식화돼야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전했다.
방송위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직제령에 따르면, 기존 방송위 직원들 중 방통위로 흡수되는 인원은 민간인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자동 승계되는 구조지만, 최종 인사권자인 위원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일정조차 불확실한 실정이다. 직제령안에 따르면 방송위원장은 정식 취임한지 10일 이내에 이들 방송위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방송위 한 직원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떼고, 공무원 전환에 따르는 신원조회, 이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공무원 임용 문제를 빨리 마무리짓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했다.
◇산적한 현안 `방치'= 방통위원장 공백이 결국은 통신, 방송분야에서 산적한 현안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방송위, 정통부 구성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과거에 힘들게 진행됐던 각종 현안들이 원점으로 후퇴하고 있다. 지난해 이해 당사 기업간 뜨거운 공방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줄다리기를 통해 어렵게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재판매 의무화법안)은 방통위 통합에 따른 행정공백과 총선정국이란 정치일정에 내몰려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기됐던 각종 통신, 방송 현안들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당장 단말기 보조금 일몰제 폐지와 USIM 락 해제 등 현안들이 표출되고 있지만 행정 공백기라는 논리에 밀려, 적극적인 정책대안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과 통신 경계선상에 있는 융합업무는 더 심각하다. 인적 구성에서나 융합정책의 기조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정통부, 방송위간 팽팽한 긴장감만 흐르고 있다. 이런 기조대로라면 IPTV 시행령 처리도 4월 중순까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