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탈' 서비스 정지 위기
음원 서비스에서 촉발된 디지털 저작권 분쟁이 판도라TV 등 동영상 UCC서비스 업체들을 조준한 가운데, 최근 저작권의 범위가 TV프로그램 인터넷 녹화 서비스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MBC가 `인터넷TV 녹화 대행 서비스' 제공 업체 `엔탈'을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서, TV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양상이다.
MBC 관계자는 10일 "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지금도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는 엔탈에 대해 판결에 따른 이행 강제금 집행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엔탈은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지상파 방송의 TV 프로그램을 동영상파일로 저장한 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업체다.
엔탈은 지난해 1월경부터 지상파 방송사의 4일분 TV 편성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원들이 클릭하는 프로그램을 방송과 동시에 자체 서버에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 후, 신청한 회원들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엔탈 측은 "콘텐츠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사적복제권'을 도와 주는 정당한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저작권위원회의 판단과 상충되는 데다 방송 3사가 이미 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서비스 정지 위기에 몰려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방송프로그램 녹화시스템을 통해 복제하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송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엔탈이 관리하는 사이트의 서버장치에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복제 및 전송행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MBC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상파 방송3사는 엔탈측의 서비스가 새로운 저작권 침해 방식으로, 불법성이 명백하다며 펄쩍 뛰고 있다.
한편 KBS, MBC, SBS의 인터넷 자회사인 KBS인터넷, iMBC, SBSi 등 방송3사는 현재 1차로 7개 OSP(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들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7개사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음원 서비스에서 촉발된 디지털 저작권 분쟁이 판도라TV 등 동영상 UCC서비스 업체들을 조준한 가운데, 최근 저작권의 범위가 TV프로그램 인터넷 녹화 서비스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MBC가 `인터넷TV 녹화 대행 서비스' 제공 업체 `엔탈'을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서, TV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양상이다.
MBC 관계자는 10일 "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지금도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는 엔탈에 대해 판결에 따른 이행 강제금 집행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엔탈은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지상파 방송의 TV 프로그램을 동영상파일로 저장한 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업체다.
엔탈은 지난해 1월경부터 지상파 방송사의 4일분 TV 편성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원들이 클릭하는 프로그램을 방송과 동시에 자체 서버에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 후, 신청한 회원들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엔탈 측은 "콘텐츠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사적복제권'을 도와 주는 정당한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저작권위원회의 판단과 상충되는 데다 방송 3사가 이미 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서비스 정지 위기에 몰려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방송프로그램 녹화시스템을 통해 복제하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송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엔탈이 관리하는 사이트의 서버장치에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복제 및 전송행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MBC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상파 방송3사는 엔탈측의 서비스가 새로운 저작권 침해 방식으로, 불법성이 명백하다며 펄쩍 뛰고 있다.
한편 KBS, MBC, SBS의 인터넷 자회사인 KBS인터넷, iMBC, SBSi 등 방송3사는 현재 1차로 7개 OSP(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들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7개사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