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무 KAIST 전산학과 교수
이명박 당선인의 경제공약은 `대한민국 7,4,7'이라는 단어에 함축적으로 녹아있다. 향후 10년 동안 `7% 성장'을 계속해, 1인당 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위 경제대국'에 들어선다는 마스터플랜이다.
이명박 당선인이 내세운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견실한 과학기술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가 과학기술부를 해체하여 그 업무를 산자부와 교육부로 분산시키려한다는 보도는 과학기술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고 착잡하게 한다.
작은 정부를 구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인수위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과기부를 해체하는 것은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과학기술 인프라를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꼭 필요한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로의 투자를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OECD도 이례적으로 한국 국가혁신체제(NIS) 진단 보고서(초안)에서 "한국의 과학기술부총리제는 OECD 국가에서도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으로서, 과학기술 관련정책의 조정능력 향상, 사업간 중복 방지, 정책간 협력 증대 및 정책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OECD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과기부가 지난 1967년 과학기술처로 발족한 이래 40년간 대한민국 과학기술 선진화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학기술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다. 이같은 전략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부처에서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장기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다.
이명박 당선인의 경제공약은 `대한민국 7,4,7'이라는 단어에 함축적으로 녹아있다. 향후 10년 동안 `7% 성장'을 계속해, 1인당 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위 경제대국'에 들어선다는 마스터플랜이다.
이명박 당선인이 내세운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견실한 과학기술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가 과학기술부를 해체하여 그 업무를 산자부와 교육부로 분산시키려한다는 보도는 과학기술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고 착잡하게 한다.
작은 정부를 구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인수위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과기부를 해체하는 것은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과학기술 인프라를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꼭 필요한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로의 투자를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OECD도 이례적으로 한국 국가혁신체제(NIS) 진단 보고서(초안)에서 "한국의 과학기술부총리제는 OECD 국가에서도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으로서, 과학기술 관련정책의 조정능력 향상, 사업간 중복 방지, 정책간 협력 증대 및 정책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OECD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과기부가 지난 1967년 과학기술처로 발족한 이래 40년간 대한민국 과학기술 선진화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학기술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다. 이같은 전략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부처에서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장기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