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유지보수 첫해부터 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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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공공기관 대상 가이드라인 첫 시행
정액제ㆍ콜베이스제 방식 지불토록



공개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기관의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보통신부는 공개SW의 특징을 고려해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의 범위와 대가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고 유지보수 서비스 구매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공개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은 공개SW가 제품가격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공개SW 구입과 동시에 (무상 유지보수기간 없이) 공개SW 기업으로부터 유상으로 공개SW 유지보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했다.

또 공개SW 유지보수 비용은 요율제가 아닌, 정액제(유지보수 서비스 수준에 따른 비용을 일정기간 단위로 지불하는 형태) 또는 콜베이스제(사용자 요청에 따른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건수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 방식으로 지불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개SW 유지보수의 대가는 공개SW 기업이 서비스 수준에 따라 책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업이 협의해 결정하고, 공개SW 유지보수 대가 추정가격 산출은 2개 이상의 공개SW 기업이 제시하는 견적가격을 비교하거나 투입인력, 기술료, 제경비 등의 분석이 가능한 경우 SW 사업대가 기준의 투입 인력수와 기간(M/M)에 의한 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팀 조정아 서기관은 "공개SW는 패키지SW와 특성이 달라 제품 판매가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용 첫해부터 유상으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 예산편성 지침 반영 등을 통해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도모하고 공개SW 기업들이 적절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리눅스 개발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구매기관의 인식 부족으로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을 맺는데 애를 먹어왔다"며 "가이드라인이 공개SW에 대한 구매기관의 인식 개선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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