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ㆍ다음 등 포털 6곳 불공정 거래ㆍ담합 조사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공정위, 내달 중 결론


이르면 다음달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담합 등의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3일 공정위(위원장 권오승)는 이달 중 포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해당 업체들에 공지한 뒤 2주간의 소명절차를 거쳐, 위원회를 통해 최종결론까지 도달하는데는 3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인터넷포털TF 김형태 부장은 "이번 조사는 포털에 대한 실태조사로, 포털간 담합 여부에 집중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시정명령, 신문에 스스로 공표하는 방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5월부터 공정위는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매출액 기준 상위 6개 주요 인터넷 포털사를 대상으로 시장구조와 거래ㆍ대금지급 행태 등 시장 현황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관심 집중=관련업계는 당초 작년 9월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공정위 발표가 해를 넘기면서,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 큰 파장 없이 조사결과가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낙관적인 전망을 해왔다.

NHN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때도 15억원에 못 미치는 법인세를 추징 당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며 "공정위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균 다음커뮤니케이션 부사장도 "발표 일정이 재차 연기되면서 최근까지도 공정위가 자료요청을 해왔다"며 "정말 중대한 건이라면 벌써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겠느냐"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반해 콘텐츠업계는 또한 공정위 조사가 용두사미로 마무리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국감 당시에도 한나라당에서 빨리 밝히라고 요구했는데 정권이 넘어가다 보니 발표결과가 미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포털업체들의 담합 의혹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직접 밝힌 만큼, 철저히 조사됐는지 여부에 관심을 두고 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는 뚜껑 열어봐야=포털업계가 이번 조사를 대형 포털 질서확립을 위한 인식환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실제 어느 정도의 과징금 폭탄 등이 투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2006년 MS의 `메신저 끼워팔기'에 대해 325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대형 포털업체들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콘텐츠제공자, 제휴업체 등과의 거래관행 및 행태를 전사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검색시장 점유율 73.69%(12월 넷째주 기준, 랭키닷컴)에 달하는 네이버는 지난달 공정한 거래질서 강화를 위한 법률준수 및 임직원 실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다.

반면 네이버를 제외한 야후코리아, 다음, 엠파스, 네이트닷컴 등 국내 대형 인터넷 포털들이 홈페이지를 등록하도록 하는 빠른등록제를 `빠른 심사'(29만7000원), `보통 빠른 심사'(19만8000원), `성인사이트 등록 심사'(55만원)로 나눈 똑같은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담합 의혹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

추천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스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