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스파이웨어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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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동의없는 액티브X도 스파이웨어로 간주"


정보통신부가 사용자 동의 없이 몰래 설치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스파이웨어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스파이웨어 기준을 강화한다. 또 최근 문제가 됐던 액티브X 보안경고창 만으로 PC에 설치되는 프로그램들도 모두 스파이웨어로 판단하기로 했다.

23일 정통부가 마련한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사용자가 프로그램의 용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설치에 동의한 것만을 정상 프로그램으로 간주하고, 그 외 프로그램은 모두 스파이웨어로 분류ㆍ배포하거나 유포하는 자는 해킹과 같은 침해 행위로 간주해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인터넷뱅킹이나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때만 동작하는 프로그램은 스파이웨어에서 제외시켰다.

또 프로그램 설치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았어도 정상 프로그램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PC 사용자의 개인 설정을 바꾸는 동작을 하면 스파이웨어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스파이웨어는 사용자 몰래 PC에 설치, 정상 프로그램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PC 내 정보를 몰래 빼 가는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에 의거,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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