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회 이상 악성 민원ㆍ클레임 제기
소비자 편향적 보호제도 경영에 부담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6곳 정도가 매월 1차례 이상 악성 민원 또는 클레임을 제기하는 소위 `블랙컨슈머'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소비자보호제도가 경영에 적잖은 부담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소비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소비자 문제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한 결과, 응답기업의 57.5%는 `월 1회 이상 악성 민원 또는 클레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또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해 절반이 넘는 52.5%가 `소비자 편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와 기업여건을 고려한 균형있는 정책'(24.2%)이라고 답한 기업은 이의 절반 정도였고, `기업 편향적'이라는 응답은 2.5%에 불과했다.

또 중소기업의 71.6%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집단분쟁조정제도와 내년에 도입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기업경영에 `크게'(20.8%) 또는 `약간 부담될 것'(50.8%)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집단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중소기업의 50.8%가 `전혀'(5.0%) 또는 `잘 모르고 있다'(45.8%),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대해서는 45.8%가 `전혀'(5.0%) 또는 `잘 모르고 있다'(40.8%)고 답해 두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가 미흡했다.

중소기업이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운영 중인 제도로는(복수응답) 제조물책임(PL) 보험 가입(6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리콜제도(37.5%), 소비자상담기구(21.7%), 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CCMS)(7.5%)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새로운 소비자 보호제도 시행으로 기업경영에 부담과 피해가 클 것이라며 ▲부당 반품, 과다한 배상금을 요구하는 악덕 소비자 근절 ▲CCMS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및 지원확대 ▲소비자집단분쟁조정ㆍ단체소송ㆍCCMS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중기중앙회 유옥현 소기업유통서비스팀장은 "블랙컨슈머로 인한 피해는 기업뿐 아니라 선의의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자주권 행사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소비자정책도 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시각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현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