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ㆍ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홈페이지 통해 배포
정보통신부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GPL(General Public License) 등 공개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가 정하고 있는 이용조건을 알기 쉽게 설명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를 확정, 6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자체적으로 공개SW 관리지침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의견이 반영됐으며, 공개SW 라이선스의 개념과 주요 라이선스별 준수사항, 공개SW의 전략적 관리ㆍ활용방법 등이 포함됐다.
가이드는 개발자나 관리자의 이해 부족으로 공개SW를 상용SW 개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침해, 계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개SW 사용자가 SW 사용 중 자신의 특허가 사용됐음을 알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공개SW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제3자의 특허를 구현한 SW를 GPL 조건으로 배포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밖에 기업에서 효과적인 공개SW 라이선스 관리를 위해 해당 과제에 공개SW를 활용할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판단하고, 공개SW 외에 자체 개발 소스코드를 공개할 경우 회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지 않게 주의할 것 등을 명기했다.
가이드는 정통부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socop.or.kr)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GPL(General Public License) 등 공개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가 정하고 있는 이용조건을 알기 쉽게 설명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를 확정, 6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자체적으로 공개SW 관리지침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의견이 반영됐으며, 공개SW 라이선스의 개념과 주요 라이선스별 준수사항, 공개SW의 전략적 관리ㆍ활용방법 등이 포함됐다.
가이드는 개발자나 관리자의 이해 부족으로 공개SW를 상용SW 개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침해, 계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개SW 사용자가 SW 사용 중 자신의 특허가 사용됐음을 알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공개SW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제3자의 특허를 구현한 SW를 GPL 조건으로 배포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밖에 기업에서 효과적인 공개SW 라이선스 관리를 위해 해당 과제에 공개SW를 활용할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판단하고, 공개SW 외에 자체 개발 소스코드를 공개할 경우 회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지 않게 주의할 것 등을 명기했다.
가이드는 정통부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socop.or.kr)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