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전자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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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ㆍ이통망 통해 위치 확인
'중앙관제센터'로 정보 송신

법무부 내년 10월말 시행예정
추적-가택감독 장치 등 구성
감응범위 직선거리 45m 까지



영화 `트랜스포머'로 일약 청춘스타로 떠오른 샤이아 라보프는 최근작 `디스터비아'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나옵니다.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죄로 법원으로부터 90일간 가택 연금 처분을 받고는 발목에 감시장치를 단 신세가 된 것이지요. 집안에서 반경 30미터를 벗어나면 경찰이 자동 출두하게 되는 이 `전자발찌'는 주인공이 집 밖을 나가지 못한다는 설정을 통해 영화적 긴장감을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소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국내에서도 연출될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는 내년 10월 28일부터 상습적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팔찌')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률을 제정한 정부는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선정한 삼성SDS 컨소시엄과 함께 내년 6월까지 1차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종료, 7~9월까지 시범실시와 안정화 단계를 거쳐 법률 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시스템의 구성 = 법무부가 고안 중인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발목에 채워지므로 엄밀히 말해 전자발찌입니다. 시스템은 전자발찌와 휴대용추적장치, 가택감독장치, 충전기 등의 장비로 구성됩니다. 적용 대상인 성폭력 사범(2년 이상 징역형 선고 후 그 형기 합계가 3~5년 이내 재범자 등)의 발목에 채워질 전자발찌는 휴대용 추적장치와 가택감독 장치에 전자파를 발신해 피부착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휴대용 추적장치의 경우 위성항법장치(GPS)와 이동통신망을 통해 피부착자의 위치 정보를 중앙관제센터에 송신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피부착자의 가택에 설치되는 가택감독장치는 피부착자의 재택여부를 중앙관제센터에 알리는 기능입니다.

위치추적 절차는 성폭력사범의 휴대용 추적장치를 통해 위성신호를 수신하면 위치정보가 이동통신망을 거쳐 서울보호관할소 내 중앙관제센터로 송신되며, 중앙관제센터에서 해당 성폭력사범의 특정지역 출입금지 및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파악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에서는 추적대상 사범 관련 정보를 보호관찰관에게 전달합니다.

◇장치 개발 범위 = 위치추적 장치는 일주일, 하루 24시간 내내 위치정보를 내보내도록 개발됩니다. 발목에 부착될 장치와 휴대용 추적장치는 근거리 통신을 통해 동일성 인증을 하며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장치를 훼손하거나 이를 시도할 경우 부착 장치 내 스트랩 절단탐지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경고 통지가 관제센터에 보내지도록 설계됩니다.

휴대용 추적장치는 부착장치로부터 직선거리 45M까지 무선주파수신호를 송신할 수 있는 `감응범위'를 지니며 10~60 초 범위 안에서 주기적으로 무선주파수 신호를 전송해야하며, 최소 12개 채널 이상의 GPS 수신기를 내장하는 사양으로 설계됩니다. 부착장치의 배터리 수명은 12개월 이상, 무게는 150그램 미만 등의 사양입니다.

법무부는 우선 위치추적 전자장치 500대를 한정 제작하고 2009년에 별도 발주를 통해 1000개를 추가 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GPS 위치추적을 지리정보시스템(GIS)와 연계한 통합 업무시스템으로 개발, 구축하는 한편 외출제한시간이나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의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응용시스템을 개발하며 기존 보호관찰대상자 기본 관리시스템인 보호관찰통합정보시스템(IPIIS)와 연동시킬 계획입니다.

중앙관제센터의 경우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운영되며,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관리를 위해 재해복구시스템(백업센터)이 함께 구축됩니다.

또한 추적장치와 관제센터간에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최소 5일 간 위치정보를 기록, 저장할 수 있는 기억장치와 해당 정보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도 강구되고 있습니다.

위치추적 시스템은 인권 침해와 이중 처벌이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10여국이 시행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첫 도입인 만큼 시행착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시행될지 관심있게 지켜볼 일입니다.

한지숙기자 new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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