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들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들어갔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 업종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품 거부나 대금 반환을 지연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문제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2001년 5288건에 비해 지난해 2만3726건으로 3.5배나 급증했다. 총 상담건수에서 전자상거래 상담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1.5%에서 지난해에는 7.6%로 증가했다. 전자상거래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편리한 측면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저렴하면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정위가 이번에 직권조사를 실시한 곳은 대형 인터넷 해외구매 대행업체들이다. 인터넷 해외구매 대행업체는 해외의 유명 쇼핑몰 등과 연계한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해, 소비자가 신청한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해 배송해 준다. 이러한 형태의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것은 인터넷을 통한 해외 쇼핑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이제 해외여행과 어학연수 등을 통해 외국 브랜드에 익숙해져 있다. 국내에 없는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해외구매 대행업체들을 찾는 소비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갈수록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규모는 413조5840억원에 달해, 전년의 358조4500억원에 비해 15.4% 늘어났다. 전자상거래 규모가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피해도 그만큼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전자상거래 피해는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대형 오픈마켓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오픈마켓에 `짝퉁'(가짜 브랜드) 제품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픈마켓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G마켓과 옥션도 예외는 아니다. G마켓과 옥션 등의 오픈마켓에서 짝퉁 의류상품에 대한 판매신고액이 2년간 300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다. 입점업체의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업체는 일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오픈마켓 업체들이 판매자 유치에만 열을 올리지 않고 우량 판매자를 선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전자상거래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공정위가 방치한 면이 작지 않다. 공정위가 그동안 소비자의 짝퉁 피해 신고에 대한 피해구제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큰 건이 아니다'는 핑계로 실제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구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 않았나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제품을 판매한 뒤 물건을 보내주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인터넷 쇼핑몰이 성행하는 것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전자상거래 피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환경변화나 새로운 거래유형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법도 현실에 맞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