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 의무화는 반시장적 법안"
'망내할인' 통화량 늘어도 이통사 수입 안 줄어
WCDMA-와이브로 경쟁통해 이통료 인하 모색
일선 통신, 방송업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각종 규제정책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정보통신부 청사에서 개최된 2007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재판매의무화법(안), 망내할인, SMATV(위성방송 공시청안테나) 등 최근 관련 업계와 빈번하게 마찰을 빚고 있는 정통부 현안에 대해 질타했다.
◇망내할인 기대에 미흡, 재판매 반 시장적〓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최근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인하가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크게 미흡했다고 입을 모았다.
강성종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최근 이통사들의 망내할인이 통화량이 증가하더라도 이통사의 수입은 떨어지지 않는 생색내기용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요금인하 효과가 큰 가입비 및 기본료 인하는 제쳐두고 기본료를 더 받고 요금을 할인한 배경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유영환 정통부 장관은 "망내할인은 요금인하에 초점을 맞춰 시행된 제도로, 중장기적으로는 도매산업을 활성화하는 전제로 소매 사업자들의 요금인가를 철폐함으로써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재판매의무화법(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유승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정통부는 재판매 의무화 및 요율규제 등을 통해 요금인하가 가능할 것이라 하는데, 실제 요금인하는 사업자간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 아니냐"며 "차라리 요금인가제를 이용해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재판매의무화법이 반 시장적 법안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유 장관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일정 부문에서는 합의가 됐지만, 지배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상한성, 요율 등에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라면서 "공정거래위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케이블TV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SMATV 법안과 인천방송 허가건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SMATV 법안이 채택될 경우, KT가 통신에 이어 방송에서도 거대 사업자로 부상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정통부는 인천방송 허가 지연건과 관련해서 "인천 계양산 중계소의 전파간섭 문제가 현안이 돼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와이브로 사업자선정, 시기 문제 있어"〓 국감에서는 18일(스위스 현지시각) 3G 표준채택 여부가 판가름나는 와이브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이종걸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IT839 정책의 핵심인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가 현재 7만여명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위해서 WCDMA와 와이브로간 경쟁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와이브로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HSDPA 사업과 시기적으로 중복되고 사업자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다소 문제가 제기돼 시장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와이브로 사업자들은 무선인터넷 분야로 허가를 받아 이에 해당되는 댓가를 지불하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과정위 증인채택으로 속개된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처리 문제와 관련,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 ICU와 KAIST간 통합에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망내할인' 통화량 늘어도 이통사 수입 안 줄어
WCDMA-와이브로 경쟁통해 이통료 인하 모색
일선 통신, 방송업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각종 규제정책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정보통신부 청사에서 개최된 2007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재판매의무화법(안), 망내할인, SMATV(위성방송 공시청안테나) 등 최근 관련 업계와 빈번하게 마찰을 빚고 있는 정통부 현안에 대해 질타했다.
◇망내할인 기대에 미흡, 재판매 반 시장적〓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최근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인하가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크게 미흡했다고 입을 모았다.
강성종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최근 이통사들의 망내할인이 통화량이 증가하더라도 이통사의 수입은 떨어지지 않는 생색내기용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요금인하 효과가 큰 가입비 및 기본료 인하는 제쳐두고 기본료를 더 받고 요금을 할인한 배경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유영환 정통부 장관은 "망내할인은 요금인하에 초점을 맞춰 시행된 제도로, 중장기적으로는 도매산업을 활성화하는 전제로 소매 사업자들의 요금인가를 철폐함으로써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재판매의무화법(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유승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정통부는 재판매 의무화 및 요율규제 등을 통해 요금인하가 가능할 것이라 하는데, 실제 요금인하는 사업자간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 아니냐"며 "차라리 요금인가제를 이용해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재판매의무화법이 반 시장적 법안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유 장관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일정 부문에서는 합의가 됐지만, 지배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상한성, 요율 등에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라면서 "공정거래위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케이블TV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SMATV 법안과 인천방송 허가건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SMATV 법안이 채택될 경우, KT가 통신에 이어 방송에서도 거대 사업자로 부상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정통부는 인천방송 허가 지연건과 관련해서 "인천 계양산 중계소의 전파간섭 문제가 현안이 돼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와이브로 사업자선정, 시기 문제 있어"〓 국감에서는 18일(스위스 현지시각) 3G 표준채택 여부가 판가름나는 와이브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이종걸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IT839 정책의 핵심인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가 현재 7만여명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위해서 WCDMA와 와이브로간 경쟁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와이브로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HSDPA 사업과 시기적으로 중복되고 사업자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다소 문제가 제기돼 시장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와이브로 사업자들은 무선인터넷 분야로 허가를 받아 이에 해당되는 댓가를 지불하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과정위 증인채택으로 속개된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처리 문제와 관련,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 ICU와 KAIST간 통합에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