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5개년 혁신리포트 전자정부사업] 2.주요 과제점검(4)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참여정부 5개년 혁신리포트 전자정부사업] 2.주요 과제점검(4)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송정렬 기자   songjr@dt.co.kr |   입력: 2007-10-11 17:17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단일창구 구축 추진
시간ㆍ장소 제약 없이 참여마당신문고 '클릭'
민원업무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ㆍ신뢰 제고



오늘날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간접민주주의를 말한다. 하지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전은 고대 그리스에서 꽃을 피웠던 직접 민주주의에 다시금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민주주의는 그동안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로막았던 시공간적 제약 등 기술적 문제들을 극복함으로써 국민들이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전자정부' 사업에 있어 국민들에게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정책결정을 위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은 주요한 과제중 하나다. 특히 인터넷 선거혁명을 통해 집권에 성공했고,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에 있어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구축은 그 어떤 과제보다 큰 의미를 가졌다.

◇민원ㆍ제안ㆍ정책참여를 위한 단일창구 구축=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보급되면서 우리나라는 정보매체를 통한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됐다.

참여정부는 국가정책결정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전자정부 로드맵의 핵심과제로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를 선정했다. 국정목표인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이 국정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를 확보하는 한편, 민원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신뢰도 제고를 꾀하겠다는 포석이었다.

참여정부는 이에 따라 정책참여와 고충민원ㆍ제안 등에 대한 원활한 처리로 신뢰성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전자적 참여 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참여 확대로 성숙한 전자적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목표 시스템의 개념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주요공공기관의 관련시스템과 통합 및 연계된 민원ㆍ제안ㆍ정책참여를 위한 단일 창구의 구축으로 잡았다.

정부는 2003년 8월 정자정부 로드맵을 확정하면서 주요 과제중 하나로 전자적 국민참여 확대를 포함시키고, 2004년 9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구축을 위한 BPR(업무프로세스재설계)/ISP(정보화전략계획)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고충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등 3개 분야 온라인화 방안을 도출하고, 단계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어 2004년 1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건교부, 환경부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단일창구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또는 기관별 홈페이지로 신청한 고충민원, 국민제안의 접수처리 및 결과통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책포럼 및 전자공청회, 설문조사, 시민참여클럽 개설ㆍ운영을 실시했다.

정부는 이후 2006년 6월까지 구축 및 운영 관련 법제도 정비에 나서, 참여마당신문고 총괄운영기관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지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제안을 접수ㆍ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ㆍ제정했다. 또 참여마당의 고충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분야별 운영방침과 운영부서도 지정했다.

시스템 구축은 1단계(2005년 11월~2006년 6월)과 2단계(2006년 10월~2007년 4월)로 나눠 진행됐다. 1단계 사업은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참여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고, 서비스를 위한 각종 장비와 기반 소프트웨어를 도입했다.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한 기관별 성과관리 등 내부시스템과 연계표준 모델도 수립했다.

2단계 구축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을 시범연계 및 시스템 안정화와 보안성 강화 등을 위해 추진됐다.

◇어떤 효과가 나타났나=정부가 전자정부로드맵 과제중 하나로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해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과 국민제안 등을 할 수 있는 대정부 접근성이 높아졌다. 또한 모든 처리과정을 인터넷과, 이메일, 휴대폰 단문메시지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 대국민 신뢰도가 향상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동일사안의 빈발민원에 대한 식별이 가능해지고, 민원과 국민제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심사할 수 있어 제도개선이 활성화되는 등 기존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함으로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중앙, 지방, 공공기관간 온라인으로 민원이송ㆍ이첩 등을 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인건비ㆍ우편료 등 예산을 절감하며 업무생산성을 향상하는 효과도 거뒀다.

정부에 따르면 민원인 만족도는 지난 2005년 30%에서 2007년 1분기 52.2%로 향상됐다. 여러 기관이 동시 처리해야 하는 복합민원 처리시간은 2004년 44일에서 2006년 15.1일로 단축됐다. 온라인 민원이송 건수는 2005년 1만139건에서 2006년 4만511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국민제안과 정책참여 활성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제안 건수는 2005년 1만6086건에서 2006년 3만8462건으로 늘었고, 전자공청회 건수는 2005년 36건에서 2006년 380건으로 증가했다.

민원인의 고충민원 신청시간 단축, 실시간 이송이첩, 및 중복민원 처리 등으로 인해 연간 114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과제를 주도한 행자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범정부적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단일창구 구축에 대한 참여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행자부ㆍ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심의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성이 성공적인 과제수행의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56개 전 중앙행정기관 국민참여시스템 통합시 700여건의 개선요구 사항을 수렴했으며, 청와대ㆍ행자부ㆍ고충위 등 관련기관 관계자 협의회는 50차례 이상 개최됐다.

참여마당신문고는 2006년 프랑스에서 열린 제 7회 세계전자정부포럼 전자민주주의 분야에서 6위로 선정되는 등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심지어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전자민주주의 창구로 수록돼 `현대판 신문고'로 교육되고 있다.

정부는 온라인 국민참여시스템 확대 3단계 사업을 내년 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3단계 사업은 사용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 증진을 통해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송정렬기자 song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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